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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1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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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6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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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조직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3. 목표관리제의 운영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5.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 좌동 |
| 6.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좌동 |
| 7. 병무행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8. 교육시설의 관리 및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9.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좌동 |
|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 2.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3.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7.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8.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0.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⑤ 인사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3조(선병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선병국에 병역정책과·선병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 외의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병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병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7.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 좌동 |
| 8. 제1국민역 자원관리 | 좌동 |
| 9.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 좌동 |
| 11.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 12.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 좌동 |
| 13.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좌동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선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좌동 |
| 3. 고아 등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무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개발 | 좌동 |
| 2.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 좌동 |
|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6.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좌동 |
| 7. 병무민원상담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8.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 좌동 |
|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좌동 |
| 11.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3조의2(충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충원국에 징집과·모병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둔다. | 좌동 |
| ② 모병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 외의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6. 병역처분의 변경 | 좌동 |
|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8.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모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 좌동 |
| 3.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좌동 |
| 5.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 8.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 좌동 |
| 9.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0.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본조신설 2003·12·1] | 좌동 |
| 제4조(동원소집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동원소집국에 동원과·소집과 및 산업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 좌동 |
|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그 밖의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 취소 | 좌동 |
|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 좌동 |
|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관리 | 좌동 |
|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4조의2(운영관)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제1운영관 및 제2운영관을 둔다. | 좌동 |
| ② 각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4조의3(직무) | 좌동 |
| ① 제1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 좌동 |
| 2.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의 판단 | 좌동 |
| 3.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2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제2장의3 병무민원상담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4조의4(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2·4·1] | 좌동 |
| 제4조의5(상담1과) 상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 좌동 |
|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 좌동 |
|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4·1] | 좌동 |
| 제4조의6(상담2과) 상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 좌동 |
|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본조신설 2002·4·1] | 좌동 |
제3장 지방병무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1과·동원2과·산업지원과·국외자원관리과·모병과 및 민원행정과를 더 두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민원행정과 및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2·1>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1과장과, 부산지방병무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과장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의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3·12·1> | 좌동 |
|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3·29, 2003·12·1> | 좌동 |
|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 좌동 |
| 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1> |
좌동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3. 징병검사의 실시 | 좌동 |
| 4. 삭제 <2003·12·1> | 좌동 |
| 5.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 6.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 좌동 |
|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좌동 |
| 8.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 좌동 |
| 제8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자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 좌동 |
| 7.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9.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11.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 좌동 |
| 1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9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
좌동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병역면제 | 좌동 |
| 3.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 좌동 |
|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 좌동 |
|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 좌동 |
| 9.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 좌동 |
|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관리 | 좌동 |
| 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 좌동 |
| 13.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 좌동 |
| 제10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좌동 |
| 제11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
좌동 |
| 1. 병무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 좌동 |
|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 좌동 |
| 3. 병역처분을 받은 자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 좌동 |
| 4.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기타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좌동 |
|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7.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3·12·1> |
좌동 |
| 제1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13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모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모병과장은 제8조제4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3·12·1] |
좌동 |
| 제14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14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제9조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3·12·1] |
좌동 |
| 제1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 좌동 |
|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 좌동 |
|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 좌동 |
|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 좌동 |
|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제16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9조제3호·제7호 및 제9호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8조제3호, 제9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1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9조제1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3·12·1] |
좌동 |
| 제18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되, 담당지역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과 인천광역시로 한다.[전문개정 20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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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장은 제6조 내지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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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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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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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 좌동 |
|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 좌동 |
| 제21조의2(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등 | 좌동 |
|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 좌동 |
|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22조(경남병무지청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남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총무과·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두되, 경남병무지청에는 징병검사과를 더 둔다. <개정 2003·12·1>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경남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 징집과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 | 좌동 |
| ⑤ 소집과장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⑥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 좌동 |
| ⑦ 경남병무지청 징병검사과장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1> | 좌동 |
| 제22조의2(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둔다. <개정 2003·12·1>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과장은 제6조·제7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 좌동 |
| 제23조(동원관리관) | 좌동 |
|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5·24, 20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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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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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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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1>[전문개정 2002·4·1]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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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1 국방부령5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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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2ㆍ16 국방부령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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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지방병무청및지방병무사무소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