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9-05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3-15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전문개정 89·1·27] |
좌동 |
| 제2조(기술업무수당) | 좌동 |
| ① 삭제 <96·2·26>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 좌동 |
|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 좌동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 좌동 |
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3ㆍ15 국방부령548>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