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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9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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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5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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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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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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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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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4·3> | 좌동 |
제3조의2(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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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
|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 |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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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조의2(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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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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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거래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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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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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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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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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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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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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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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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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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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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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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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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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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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본조신설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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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별지 제10-1호서식(병)의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별지 제10-1호서식(정)의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본조신설 96·12·31] |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
|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2006·12·15> |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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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 좌동 |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3·19>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3·19, 2006·12·15> |
|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
|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것 | 좌동 |
|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
좌동 |
|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 제10조의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0조의3(동일지역의 범위) |
|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1·4·3>[본조신설 96·12·31] | 삭제 |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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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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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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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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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이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① 삭제 <2006·12·15>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상호합의종결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4조의2(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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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거주자증명서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조세징수위탁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7조(정보제공내역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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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별지 제10-3호서식(갑)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15 재정경제부령5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ㆍ통지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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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통지서 | |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 |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
| [별지 제10-1호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
| [별지 제10-1호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
| [별지 제10-1호서식(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 |
| [별지 제10-2호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
| [별지 제10-2호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
| [별지 제10-3호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 |
| [별지 제10-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 |
| [별지 제10-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 |
| [별지 제10-5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 |
| [별지 제10-6호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
| [별지 제10-7호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 |
| [별지 제10-7호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 |
| [별지 제10-8호서식] 실전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 명세서 | |
| [별지 제11호서식] 국외출자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1)] 상호합의 종결통보서(I)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2)] 상호합의 종결통보서(II)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