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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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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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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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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별지 제10-1호서식(병)의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별지 제10-1호서식(정)의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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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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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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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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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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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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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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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1·4·3>[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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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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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이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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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23 재정경제부령2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함)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8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종전에는 그 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28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병) 뒤쪽 제4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로, “(-)인”을 “음수(-)인”으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 제10-3호서식(갑)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을)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별지 제10-3호서식(갑)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함)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28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종전에는 그 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28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병) 뒤쪽 제4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로, “(-)인”을 “음수(-)인”으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 제10-3호서식(갑)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을)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별지 제10-3호서식(갑)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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