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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23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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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9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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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4·3> | 좌동 |
| 제4조(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 |
좌동 |
|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별지 제10-1호서식(병)의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별지 제10-1호서식(정)의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
|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 좌동 |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별지 제10-3호서식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3·19> |
|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 좌동 |
|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것 | 좌동 |
|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0조의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좌동 |
|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1·4·3>[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이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상호합의종결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거주자증명서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조세징수위탁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ㆍ23 재정경제부령2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별지 제10-3호서식(갑)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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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
| [별지 제10-1호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
| [별지 제10-1호서식(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2호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3호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 |
| [별지 제10-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5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6호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7호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8호서식] 실전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외출자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1)] 상호합의 종결통보서(I)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2)] 상호합의 종결통보서(II)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