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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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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1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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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신청)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제2조(등록신청) |
| 1. 호적등본 1통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호적등본에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통 |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1통 |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
|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좌동 |
|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 좌동 |
| 6.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제3조(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있거나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제3조(신상변동신고) |
|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2.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또는 사실증명서 1통 | 좌동 |
| 5.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1통 | 좌동 |
|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좌동 |
|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
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
|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 좌동 |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 좌동 |
|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를준용한다. <개정 97·10·6> |
제6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를준용한다. <개정 97·10·6>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 제8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적용한다. <개정 97·10·6> |
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6·30 총리령724>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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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