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3조(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있거나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제6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를준용한다. <개정 97·10·6>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를준용한다. <개정 97·10·6>

제8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적용한다. <개정 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