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1999-07-19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29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법 제21조 내지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 등 수도시설의소독·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2> |
제1조(목적) |
| 제2조(위생상의 조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2·28> |
제2조(위생상의 조치) |
|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 좌동 |
|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제3조(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99·7·19] |
좌동 |
| 제4조(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영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8> |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저 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6·6·29> |
|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좌동 |
| 3.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 ③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 좌동 |
| ①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 | 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 2006·6·29> |
|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
|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29> |
|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
|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
|
| 제7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좌동 |
|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청소감독원을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98·2·28> | 좌동 |
| 제8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한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및 위생점검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있다. <개정 98·2·28, 99·1·2> |
제8조(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
|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1·2> |
좌동 |
| 제11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29 환경부령2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저수조부터 적용한다. ③(저수조청소업의 인력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별표 1] 저수조설치기준 | |
| [별표 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
| [별표 3] 저수조위생점검기준 | 좌동 |
| [별표 4] 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조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 |
| [별지 제3호서식] 저수조청소업 휴지·폐지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