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209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등”을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병원생물”을 “병원성미생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청소ㆍ위생점검ㆍ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ㆍ위생점검ㆍ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중 “건축물등”을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 하고, 동표 제5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경우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의 세목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유입된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排水)용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별표 2 인력란중 “환경기사(수질부문)ㆍ토목기사ㆍ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표 장비란중 “진공청소기(집수용)”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로, “운반차량(1톤이상)”을 “운반차량(0. 85톤이상)”으로, “고압세정기(압력 100kg/㎠이상)”을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으로, “조명기구”를 “조명기구(DC 6V～24V)"로, “간이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 각 1대이상”을 “간이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 각 1대이상(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에 한한다)”로 하며, 동란중 “-살균소독분무기 : 1대이상”을 “-위생의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 작업인원수에 적합하게 확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저수조부터 적용한다. ③(저수조청소업의 인력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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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