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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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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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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2009·12·31> |
|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09·12·31> |
|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
| 2. 「약사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 3. 동물유 및 식물유 | 좌동 |
| 4. 화공약품 및 농약 | 좌동 |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좌동 |
|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계란·메추리알 | 좌동 |
|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좌동 |
| ⑤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3·14, 2009·12·31> |
|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좌동 |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14>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
|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삭제 |
|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 제7조 |
| ① 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삭제 |
|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 삭제 |
| 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삭제 |
|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 삭제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⑤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⑥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 삭제 |
|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 삭제 |
|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 삭제 |
| ⑦ 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⑧ 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14] | 삭제 |
|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1>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 좌동 |
|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 좌동 |
|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 좌동 |
|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 좌동 |
|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 좌동 |
|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 좌동 |
|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 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 | 삭제 |
|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 [본조신설 2009·6·30] | 삭제 |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환경부령355>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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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
|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 |
|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