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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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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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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2009·12·3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09·12·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⑤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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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3·1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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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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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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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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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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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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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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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가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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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14 환경부령2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환경부령355>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기기류 등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이 다져져 포장공간비율이 늘어나는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355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가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료품란 및 종합제품란 중 “건강보조식품”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세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중 “포장공간비율”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8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KS A 1005-2001”을 “KS T 1303-2006”으로 한다.
┌───┬──────┬────┬────┒ │세제류│액체 세제류 │10% 이하│2차 이내┃ │ ├──────┼────┼────┨ │ │분말 세제류 │15% 이하│2차 이내┃ └───┴──────┴────┴────┚별표 2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麵類)”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기기류 등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이 다져져 포장공간비율이 늘어나는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355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가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료품란 및 종합제품란 중 “건강보조식품”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세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중 “포장공간비율”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8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KS A 1005-2001”을 “KS T 1303-2006”으로 한다.
┌───┬──────┬────┬────┒ │세제류│액체 세제류 │10% 이하│2차 이내┃ │ ├──────┼────┼────┨ │ │분말 세제류 │15% 이하│2차 이내┃ └───┴──────┴────┴────┚별표 2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麵類)”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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