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7-10 공무원증 규칙
|
[일부개정] 2010-08-25공무원증 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80·7·26, 81·5·20, 98·2·2> | ①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8·2·2, 2008·7·10>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8·25] |
|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 좌동 |
|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0] |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 좌동 |
|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0> |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 ② 삭제 <2008·7·1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8·25]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신설 98·7·1, 2008·3·4, 2008·7·10> [전문개정 69·8·29] | 삭제 |
|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 좌동 |
|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5·5·16, 2008·7·10> |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0·7·26, 85·5·16, 98·2·2,98·7·1> |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③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신설 80·7·26, 85·5·16>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
|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0·8·25] |
|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좌동 |
|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85·5·16, 2008·7·10> | ② 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0> |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 좌동 |
|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
| ②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8·7·1, 2008·7·10>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1. 삭제 <2008·7·10>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삭제 |
| ③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5·5·16]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 제8조(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다. <개정 80·7·26, 98·2·2, 98·7·1, 2008·3·4>[전문개정 69·8·29] |
제8조(인장의 등록) |
|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7·1, 2008·3·4> |
제9조 |
부칙 <2008ㆍ7ㆍ10 행정안전부령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0ㆍ8ㆍ25 행정안전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
| [별표 2] 삭제 | |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발급대장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등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