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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변리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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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1변리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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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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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의한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험실시 2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9> | 좌동 |
|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 좌동 |
| 2. 시험과목 | 좌동 |
|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좌동 |
|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교부·접수의 기간 | 좌동 |
| 4의2.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의 합격인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4·5·10, 2005·12·9>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의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조의2(경력산정의 기준일)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첫 일자)로 한다.[본조신설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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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험합격의 기준)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5·10, 2005·12·9> | 좌동 |
| 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2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5·12·9> | 좌동 |
|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05·12·9>[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 제5조(용시수수료 등)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2·9> | 좌동 |
|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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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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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7>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2007·12·7> | 좌동 |
| 1.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변리사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있는 자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 좌동 |
| 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리사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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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실무수습의 내용 기타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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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법인의 명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명칭은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 1. 정관 | 삭제 |
| 2.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 삭제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 여부를 변리사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1> |
④ 특허청장은 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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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 1. 정관변경이유서 | 1. 정관변경내용과 그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 2. 정관변경안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정관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법인의 등기) | 좌동 |
| ① 법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인설립인가서 | 좌동 |
|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2007·12·7> | 좌동 |
| 제17조(대한변리사회의 조직 등) | 좌동 |
| ①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회칙의 변경 | 좌동 |
| 2. 예산 및 결산 | 좌동 |
|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6·5·30] | 좌동 |
| 제17조의2(임원) | 좌동 |
|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회장 1인 | 좌동 |
| 2. 부회장 7인 이내 | 좌동 |
| 3. 이사 14인 이내 | 좌동 |
| 4. 감사 2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 좌동 |
|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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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총회·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지도·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5·30] | 좌동 |
| 제18조(변리사징계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위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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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21조(징계의결의 통고 및 공고) 특허청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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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정지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재적위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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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생략 ⑤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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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1 대령216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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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1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좌동 |
| [별표 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