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의2(경력산정의 기준일)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첫 일자)로 한다.[본조신설 2005·12·9]

제4조(시험합격의 기준)

제5조(용시수수료 등)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7]

제8조(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0조(등록)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14조(법인의 명칭 등)

제15조(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16조(법인의 등기)

제17조(대한변리사회의 조직 등)

제17조의2(임원)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변리사징계위원회)

제19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위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5·30>

제20조(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제21조(징계의결의 통고 및 공고) 특허청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정지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재적위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