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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0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0-29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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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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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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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 좌동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좌동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 좌동 |
|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 좌동 |
|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 좌동 |
|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 좌동 |
|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 좌동 |
|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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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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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8·6, 2008·2·29>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 좌동 |
|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좌동 |
| 3.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9명 | 좌동 |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 좌동 |
|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 좌동 |
|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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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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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