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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전기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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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29전기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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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전기공사) | 좌동 |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 좌동 |
|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좌동 |
|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5. 기타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
| 제4조(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등) | 제4조 |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공사기술자의등급 및 경력에 관한 확인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발급할 수 있다. | 삭제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 삭제 |
|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11·29> |
| 1. 꽂음접속기·소컷·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좌동 |
|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 좌동 |
|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 좌동 |
|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 좌동 |
|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다)가 하는경우에 한한다. |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경우에 한한다. |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복구공사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좌동 |
| 제6조(등록기준) | 제6조(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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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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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자본금(법인외의 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1·29] |
|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2.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5. 전기공사기술자 | 좌동 |
|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29> |
| 1. 공사내용 | 좌동 |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의 시기 | 좌동 |
|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시기·방법 및 금액 | 좌동 |
| 5.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의 요청이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 좌동 |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지급에 관한 사항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지급에 관한 사항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 좌동 |
| 13. 공사가 완성된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좌동 |
| 14.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 좌동 |
| 16.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좌동 |
|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의2(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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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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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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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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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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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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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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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본조신설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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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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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가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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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이하 "양성교육훈련"이라 한다)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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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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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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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를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이상의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4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29>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 삭제 |
|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삭제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삭제 |
|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폐업신고의 수리 | 삭제 |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 삭제 |
|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삭제 |
|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한 조치 | 삭제 |
|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삭제 |
| 9.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 삭제 |
|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확인신청의 접수 | 1. 법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
|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의 발급 |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
|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유지·관리 |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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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좌동 |
| 제17조(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전력시설물의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전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 좌동 |
|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9>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29>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1ㆍ29 대령17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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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 |
|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 | |
|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