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공사기술자의등급 및 경력에 관한 확인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발급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자본금(법인외의 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