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5-03-02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5-04-09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공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02·9·18> |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공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02·9·18, 2005·4·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지방국토관리청·홍수통제소 및 철도공안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1·7·14, 2002·8·8, 2002·9·18, 2004·12·31> | 좌동 |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2·12·30>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2·12·30, 2005·4·9>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 ④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8·8, 2005·4·9>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1999·12·28, 2000·12·30, 2003·7·26, 2004·12·31> | ⑤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1999·12·28, 2000·12·30, 2003·7·26, 2004·12·31, 2005·4·9> |
제2장 건설교통부 |
좌동 |
| 제3조(직무)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계획의 조정,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및 간척과 육운·철도·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3·7·26, 2004·12·31>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 ② 건설교통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홍보·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9> |
|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국·도시국·육상교통국·철도국·기술안전국·도로국 및 수자원국을 둔다. <개정 2003·7·26, 2004·3·20, 2004·12·31> |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국·도시국·육상교통국·철도국·기술안전국·도로국·수자원국 및 복합도시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3·7·26, 2004·3·20, 2004·12·31, 2005·4·9> |
| ④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건설경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7·26> | ④ 차관 밑에 감사관 및 건설경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9> |
|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제6조 |
| ① 공보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6> | 삭제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삭제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6> | 좌동 |
| 1.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건설교통정책에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민제안·민원업무의 총괄·관리와 정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 | 좌동 |
| 10.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의2(건설경제심의관) | 좌동 |
| ① 건설경제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건설경제심의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건설경제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건설업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설업 경영합리화의 지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 | 좌동 |
| 6.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설관련 보증제도 및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건설인력의 수급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설통계자료의 조사·분석 및 유지 | 좌동 |
| 13. 해외건설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해외건설에 관한 협력과 해외진출에 관한 대책 | 좌동 |
| 15. 해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16. 해외건설시장정보 등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 | 좌동 |
| 17. 건설교통관계 해외주재공무원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해외건설공사수주활동의 지침 | 좌동 |
| 19. 해외건설공사의 조정·지원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0. 해외건설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건설교통부문의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총괄 | 좌동 |
| 22. 건설교통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건설교통부문의 대외개방대책 및 해외투자의 총괄 | 좌동 |
| 24. 건설기계운영에 관한 정책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5.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6. 건설산업설비기술의 육성·발전 및 정보화추진 | 좌동 |
| 27. 기전설비·프랜트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28. 골재채취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9. 건설자재의 동향분석 및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30. 건설용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의 수립 및 지원[본조신설 2003·7·26] | 좌동 |
|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7.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의 총괄 | 좌동 |
| 8.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9. 역무·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관리실) | 제9조(정책홍보관리실)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9>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9>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인사의 기본방침 및 기준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건설교통부문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보고통제 및 조정 | 좌동 |
| 8.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9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
9의3.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
9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
| 10.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1.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3. 세입·세출 및 결산 | 좌동 |
| 14.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 좌동 |
| 15.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건설교통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7.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9. 건설교통부문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및 통계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20. 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4.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5.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7.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2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0. 정부비상훈련 및 통일대비관련업무 | 좌동 |
| 31. 국가보안목표 및 교통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 좌동 |
| 3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3.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9> |
⑤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 제10조(수송정책실) | 좌동 |
| ① 수송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수송물류심의관 및 항공정책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수송물류심의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항공정책심의관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② 실장은 1급으로, 수송물류심의관 및 항공정책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2003·7·26, 2003·12·30, 2004·3·20> | 좌동 |
| 1. 중·장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교통수단간 연계수송 및 수송분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정부합동특별소송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통수단별 세제·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요금제도의 개선 | 좌동 |
| 7.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04·3·20> | 좌동 |
| 9. 삭제 <2004·3·20> | 좌동 |
| 10. 삭제 <2004·3·20> | 좌동 |
| 11. 삭제 <2004·3·20> | 좌동 |
| 12. 삭제 <2004·3·20> | 좌동 |
| 13. 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 좌동 |
| 14. 교통부문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통안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0. 교통안전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좌동 |
| 2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2. 교통안전관련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의 종합 | 좌동 |
| 2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계몽 | 좌동 |
| 2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삭제 <2004·3·20> | 좌동 |
| 28. 삭제 <2004·3·20> | 좌동 |
| 29. 삭제 <2004·3·20> | 좌동 |
| 30. 삭제 <2004·3·20> | 좌동 |
| 31. 삭제 <2004·3·20> | 좌동 |
| 32. 삭제 <2004·3·20> | 좌동 |
| 33. 삭제 <2004·3·20> | 좌동 |
| 34. 물류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5. 철도·육상교통·해운 및 항공화물 유통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6.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물류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3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물류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물류정책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42.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43. 유통단지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44. 물류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물류시설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49. 복합운송주선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50. 복합운송주선업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5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재결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의2. 삭제 <2004·3·20> | 좌동 |
| 59의3. 삭제 <2004·3·20> | 좌동 |
| 59의4. 삭제 <2004·3·20> | 좌동 |
| 59의5. 삭제 <2004·3·20> | 좌동 |
| 59의6. 삭제 <2004·3·20> | 좌동 |
| 59의7. 삭제 <2004·3·20> | 좌동 |
| 60. 주요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61.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항공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항공관련 법령·협정 및 제도의 개선·연구 | 좌동 |
| 63.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64.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5.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항공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8. 항공협정의 체결·개정 | 좌동 |
| 69.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0.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1.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항공운수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3. 외국의 항공운수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74. 외국영토안의 항공기의 이·착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5.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6. 공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및 재원조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7. 공항시설 등의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8. 공항소음피해 보상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9. 공항구역 및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0.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1. 인천국제공항 접근교통시설의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송물류심의관은 중·장기 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 교통정책의 연구·개발, 교통시설에 관한 투자계획수립 및 민자유치사업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6, 2004·3·20> | 좌동 |
| ⑤ 항공정책심의관은 항공운송정책, 국제항공정책, 전국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8> | 좌동 |
| 제11조(국토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6> | 좌동 |
|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2.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조정 | 좌동 |
|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건설교통부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 좌동 |
| 5. 국토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운영 | 좌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 좌동 |
| 8.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9.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수도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 좌동 |
| 11.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3.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도종합계획의 승인·조정 | 좌동 |
| 15. 광역권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총괄 | 좌동 |
| 18.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 좌동 |
| 1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추진 | 좌동 |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 좌동 |
| 2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운용 | 좌동 |
| 2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 좌동 |
| 24. 일반지방산업단체·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 좌동 |
| 25.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 좌동 |
| 제12조(토지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개정 2002·8·8, 2002·12·26, 2003·7·26> | 좌동 |
| 1.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개발부담금제의 운영 | 좌동 |
| 4. 토지거래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삭제 <2003·7·26> | 좌동 |
| 6. 선매한 토지 및 유휴지에 관한 이용조사 및 이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토지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9. 토지수용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0.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0의3. 부동산투자지표의 개발·운영 | 좌동 |
| 10의4. 부동산금융관련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1. 삭제 <2002·12·26> | 좌동 |
| 12. 삭제 <2003·7·26> | 좌동 |
| 13. 삭제<2003·7·26> | 좌동 |
| 14. 삭제 <2002·12·26> | 좌동 |
| 15. 토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조정 | 좌동 |
| 16. 국토이용정보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7.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7의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18. 삭제 <2003·7·26> | 좌동 |
| 1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외국인의 토지취득실태에 관한 조사 및 관리 | 좌동 |
| 2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23.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5. 지가조사체계 및 지가공시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6.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공시 | 좌동 |
| 2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지가변동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의2. 지가 및 토지거래·소유 정보망의 운영 | 좌동 |
| 31.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감정평가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감정평가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지원 | 좌동 |
| 제13조(주택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주택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주택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주택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7.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주택보증제도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1. 주거실태조사 | 좌동 |
| 12. 주거복지지표의 개발·운영 | 좌동 |
| 13. 주택금융의 확충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5.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6. 임대주택·근로자주택 등 공공주택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8.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 좌동 |
| 19.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신도시 개발 및 건설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2.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준 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의 작성·보급 | 좌동 |
| 25. 주택관리·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6.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7.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8.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전문개정 2003·7·26] | 좌동 |
| 제13조의2(도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구·발전 | 좌동 |
| 6.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7.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8. 도시평가 및 국토이용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10.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도시공원·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6. 도시환경정비사업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건축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9.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건축물유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위법건축물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건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23. 건축기준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건축자재 및 설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건축사협회 등 건축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건축사제도 및 관련법령의 연구·발전 | 좌동 |
| 27.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그 밖에 도시 및 건축관련제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7·26] | 좌동 |
| 제14조(육상교통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1. 육상교통종합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육상교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육상교통관련 투자재원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관사업의 첨단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과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주차장 및 주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3. 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육상교통기초조사 및 교통지표설정 | 좌동 |
| 8. 육상교통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육상교통통계의 관리 | 좌동 |
| 1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도시교통소통·교통체계관리 및 도시교통시설설치기준의 설정 | 좌동 |
| 18.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1. 도시권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24. 도시권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26.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8. 지역간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31. 지역간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33. 자동차대여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자가용자동차(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도서·벽지지역 교통망의 확충 및 재정지원 | 좌동 |
| 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 좌동 |
| 40. 도시철도 건설투자재원의 확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2.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도시철도의 환승 및 연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좌동 |
| 46.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자동차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8. 자동차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자동차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자동차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자동차의 정비·검사기준의 설정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 좌동 |
| 59.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기타 육상교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의2(철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1·3, 2004·12·3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1·3, 2004·12·31, 2005·4·9> |
| 1. 철도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철도산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철도산업에관한국제적동향파악및국제협력 | 좌동 |
| 5.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 좌동 |
| 6. 철도관리운영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7.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철도노선 및 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천재·지변·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시 특별수송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전용철도의 면허 및 사설철도의 면허·인가 | 좌동 |
| 11. 철도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 수리 | 좌동 |
| 12. 철도통계의 조사·분석 및 관리 | 좌동 |
|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철도시설자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집행관리의 총괄 | 좌동 |
| 15.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 및 관리 | 좌동 |
| 16. 철도시설자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철도시설자산의 사용계약(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한다)의 체결·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철도시설자산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9. 철도시설 유지보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1.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 좌동 |
| 22. 철도사업부문(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을 제외한다)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및 재원조달 | 좌동 |
| 24.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 | 좌동 |
| 25. 철도건설예산의 총괄·조정 | 좌동 |
| 26.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7.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 좌동 |
| 28.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29.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관련 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30. 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 | 좌동 |
| 31.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원 | 좌동 |
| 33.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철도 건널목의 개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7. 철도안전에 관한 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38.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9.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0.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41. 철도종사자의 자격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2. 철도사고의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철도차량관리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4.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철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좌동 |
| 46.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7. 철도산업정보센타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48. 전기·신호 및 통신시설 설치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49.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50.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질서유지와 방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철도공안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철도구역안의 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예방 및 단속 | 좌동 |
| 53.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4·3·20] | 53.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54. 철도사고조사관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지원 [본조신설 2004·3·20] |
|
| 제15조 삭제 <2003·7·26> |
좌동 |
| 제16조(기술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6> | 좌동 |
|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건설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 좌동 |
| 3.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5. 건설기술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 등의 제정 및 연구 | 좌동 |
| 8. 설계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 | 좌동 |
|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건설기술용역의 능력평가와 우수설계업자의 지정 | 좌동 |
| 12.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13.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수립 및 관리 | 좌동 |
| 14.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기준의 운용·관리 | 좌동 |
| 15. 감리원의 수급조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감리업무수행실태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 | 좌동 |
| 17.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공사비산정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건설감리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건설관련신기술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23.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및 소요인력의 양성 | 좌동 |
| 2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25.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시설물에 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27. 건설교통부소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27의2. 건설교통부문 안정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7의3. 건설교통부문 안전관리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7의4. 건설교통부분 안전에 관한 홍보·교육업무 | 좌동 |
| 28.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9. 재난관리법에 의한 건설재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0.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종사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33.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제도의 연구 | 좌동 |
| 35. 건설공사관련 부실벌점제도의 운용·연구 | 좌동 |
| 36. 건설공사안전점검기법의 연구·발전 및 교육 | 좌동 |
| 37. 건설분야의 품질보증체제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40.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제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41.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의 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4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의 운영·발전 | 좌동 |
| 44.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제17조(도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도로확충·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4.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 좌동 |
| 5.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 및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국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2.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도로의 규격 및 구조기준의 연구·발전 및 운영 | 좌동 |
| 15.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시설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8.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도로포장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22.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 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27.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교량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30.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수자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지하수개발·관리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하천사업의 계획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하천종합치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의2. 하천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9의3.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의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 좌동 |
| 10. 하천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홍수의 통제·예보·경보 업무계획 수립 | 좌동 |
| 1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 좌동 |
| 12의2.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3.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5. 하천갈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6. 하천정보체계의 구축 등 하천정보화 업무 | 좌동 |
| 13. 운하(해운을 위한 운하를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4.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5.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댐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댐·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2·8·8> |
제19조(복합도시기획단) |
①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복합도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
2.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
3. 기업도시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 |
|
4.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
5.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등 평가 |
|
6.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운영 |
|
7. 기업도시 유치활동 및 국제협력 |
|
8. 기업도시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
9.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및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개발 |
|
10.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관리 |
|
11.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형성 |
|
12. 기업도시내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
|
13. 기업도시내 의료지원 |
|
14. 기업도시내 주택의 공급 |
|
15. 기업도시와 관련된 토지채권 발행 |
|
16.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
17. 기업도시 준공, 시설이관 및 사후관리 |
|
18. 기업도시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
19. 기업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
20. 신도시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
21. 신도시와 관련된 제도정비·개선 |
|
22. 신도시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
23. 신도시계획기준의 제정·운영 |
|
24.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
25. 지방 주요신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26. 신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
|
27.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28. 신도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
|
29. 특수도시와 관련된 제도정비·개선 |
|
30. 반월특수지구의 개발 |
|
31. 시화북측 간석지의 개발 |
|
32. 시화남측 간석지의 개발 |
|
33. 시화조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사항 |
|
34.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의 지원 |
|
35. 국제평화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항 |
|
36.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9] |
|
| 제20조(위임규정) 건설교통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24, 2001·7·13, 2002·8·8, 2004·3·20> |
제20조(위임규정) |
제2장의2 항공안전본부 등 |
좌동 |
제1절 항공안전본부 |
좌동 |
| 제20조의2(직무)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의 운항·정비·관제 등 항공기술, 항공안전·보안 및 공항건설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20조의3(본부장) | 좌동 |
| ① 항공안전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① 항공안전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본부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4(하부조직) | 좌동 |
| ① 항공안전본부에 기획총괄과·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 좌동 |
| ② 항공안전본부의 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9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8]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9>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5(기획총괄과) | 좌동 |
|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복무·연금·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정보화 업무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보존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8.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자체 감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6(운항기술국) | 좌동 |
| ① 운항기술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관제통신기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관제통신기획관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관제통신기획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1. 항공기 운항·정비·항공교통관제 등 항공기술업무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항공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운항기술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수리 및 인가 | 좌동 |
| 6. 국내·외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좌동 |
| 7. 항공종사자 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8.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기준의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기준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항공기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안전기술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항공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안전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비조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항공기의 형식증명, 품질보증체제인증, 감항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폭발물 등의 항공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항공운항·보안·정비 등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19.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공역관리 기준의 수립 및 공역·항공로의 지정·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계기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 관련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항공통신·전자시설과 위성항행시스템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항공통신·전자시설의 건설·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항공통신·전자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항공통신·전자시설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항공통신·항행안전시설의 비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공항의 일반통신시설·여객안내시설 및 방송시설의 건설·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관제통신기획관은 항공교통관제, 공역의 지정·관리, 항공정보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제20조의7(공항시설국) | 좌동 |
|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1.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에 대한 재난·재해대책의 수립·시행 및 점검 | 좌동 |
| 3. 공항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항시설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및 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의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항공등화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공항소음피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항 및 비행장의 경비보안시설, 오·폐수시설 및 조류퇴치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의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8(소속관서) 항공안전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소속하에 지방항공청·항공교통관제소 및 비행점검소를 둔다. <개정 2002·9·18>[본조신설 2002·8·8] |
좌동 |
제2절 지방항공청 |
좌동 |
| 제20조의9(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2002·8·8> |
좌동 |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 좌동 |
| 2. 항공기관제 및 공역관리 | 좌동 |
| 3. 항공기안전운항 및 항공통신업무 | 좌동 |
| 4. 항공기의 안전성 확인 | 좌동 |
| 5. 삭제 <2002·8·8> | 좌동 |
| 6. 공항건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 좌동 |
| 7. 사설공항설치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 좌동 |
| 8. 공항보안관리 | 좌동 |
| 9. 공항재산관리 | 좌동 |
|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의10(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의11(지방항공청장)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002·9·18> | 좌동 |
|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제20조의12(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1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2004·3·20>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안전운항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2002·8·8>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9] |
| 제20조의13(소속관서)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2002·8·8> | 좌동 |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2002·8·8> | 좌동 |
제3절 항공교통관제소 |
좌동 |
| 제20조의14(직무) 항공교통관제소(이하"관제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002·9·18> |
좌동 |
| 1. 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정보의 제공 | 좌동 |
|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좌동 |
|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 좌동 |
|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15(소장) | 좌동 |
|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16(하부조직) 관제소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8] |
제20조의16(하부조직) |
제4절 비행점검소 |
좌동 |
| 제20조의17(직무) 비행점검소(이하 "점검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점검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2. 전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점검 | 좌동 |
|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조사 및 분석 | 좌동 |
| 4. 점검용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의 보수·유지 및 교정 | 좌동 |
| 5. 점검용 항공기에 탑재된 무선통신기기의 점검·보수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20조의18(소장) | 좌동 |
| ① 점검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 ① 점검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제2장의3 건설교통인재개발원 |
좌동 |
| 제20조의19(직무)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건설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좌동 |
|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 좌동 |
| 5. 건설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6. 건설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 좌동 |
| 8. 건설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건설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0조의20(원장) | 좌동 |
| ① 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0조의21(하부조직) 개발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제20조의21(하부조직) |
제3장 국토지리정보원 |
좌동 |
| 제21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2003·7·26> |
좌동 |
| 1.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 좌동 |
|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좌동 |
| 5. 세부도화 | 좌동 |
|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 좌동 |
|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좌동 |
|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좌동 |
|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좌동 |
|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6> |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6, 2005·4·9> |
| ②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6>[전문개정 2002·6·25] | ②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6, 2005·4·9> [전문개정 2002·6·25]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
좌동 |
| 제24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건설감리업등록·측량업등록 및 제재처분 | 좌동 |
| 2. 건설관련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좌동 |
| 3.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좌동 |
| 4.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5.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좌동 |
| 6.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7.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8.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9.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좌동 |
| 10.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좌동 |
| 제25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지방국토관리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7·14> |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급 또는 3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3급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7·14, 2005·4·9>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다)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및 건설관리실을 두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에 두는과는 7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4> | ①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다)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 및 건설관리실을 두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②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과는 4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7·14>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9] |
| 제28조(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중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5개 사무소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28, 2000·12·30> | ② 삭제 <2005·4·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의2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제28조의2(직무)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8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①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4·9> |
|
| ②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②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9> [전문개정 2002·6·25] |
제5장 지방항공청 |
좌동 |
| 제29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2002·8·8> |
좌동 |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 좌동 |
| 2. 항공기관제 및 공역관리 | 좌동 |
| 3. 항공기안전운항 및 항공통신업무 | 좌동 |
| 4. 항공기의 안전성 확인 | 좌동 |
| 5. 삭제 <2002·8·8> | 좌동 |
| 6. 공항건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 좌동 |
| 7. 사설공항설치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 좌동 |
| 8. 공항보안관리 | 좌동 |
| 9. 공항재산관리 | 좌동 |
|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지방항공청장)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2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안전운항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2002·8·8> | 좌동 |
| 제33조(소속관서)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 좌동 |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2002·8·8> | 좌동 |
제6장 (제34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7·14> |
좌동 |
제7장 홍수통제소 |
좌동 |
| 제38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 좌동 |
| 2. 수문조사 및 관측 | 좌동 |
|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 좌동 |
| 4. 홍수예보·경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운영관리 | 좌동 |
| 5. 홍수예보·경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 좌동 |
|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 좌동 |
| 7. 홍수통제 종사원의 교육 | 좌동 |
|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교육지원 | 좌동 |
|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 좌동 |
|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소장) | 좌동 |
|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3급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05·4·9> |
| 제4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홍수통제소에 두는 과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범위안에서, 기타의 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9> |
|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2조(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철도공안사무소 |
좌동 |
| 제42조의2(직무) 철도공안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 좌동 |
|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 좌동 |
|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 좌동 |
| 4. 경찰청 및 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 좌동 |
|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 좌동 |
| 6. 철도공안분소 및 공안분실에 대한 지도·감독[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2조의3(명칭 등) 철도공안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2조의4(소장) | 좌동 |
| ① 철도공안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공안감으로 보한다. | ① 철도공안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철도공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2조의5(하부조직) 철도공안사무소에 두는 과는 3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제42조의5(하부조직) |
| 제42조의6(철도공안분소) | 좌동 |
| ① 철도공안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소속하에 철도공안분소를, 철도공안분소장소속하에 철도공안분실을 둔다. | 좌동 |
| ② 철도공안분소는 4개분소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안분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분소 및 철도공안분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2·8·8>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2·8·8>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2·8·8> |
좌동 |
제9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6조(직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12·30> |
제46조(직무) |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관한 사항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 2. 환매재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환매재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협의에 관한 사항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
|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 좌동 |
|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 제47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제9장의2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좌동 |
| 제47조의2(직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법 제1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2·8·8] |
제47조의2(직무) |
| 제47조의3(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수송정책실장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47조의4(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 제47조의5(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9> |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8조(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2인(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2인(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과 11인(4급 2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4인, 6급 3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9> |
| 제4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12·28, 2000·12·30, 2003·7·26>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연구관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 ③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연구관 1인과 항공안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5·4·9> |
|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31] |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4·9 대령18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등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건설교통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