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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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09
대통령령 제18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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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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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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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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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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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0
대통령령제18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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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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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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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6
대통령령제18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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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22
대통령령제17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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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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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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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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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8
대통령령제17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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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2
대통령령제17706호(항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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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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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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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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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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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4
대통령령제17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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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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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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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17
대통령령제17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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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19
대통령령제16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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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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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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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제1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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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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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6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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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교통부
제2장의2 항공안전본부 등
제1절 항공안전본부
제2절 지방항공청
제3절 항공교통관제소
제4절 비행점검소
제2장의3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제3장 국토지리정보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4장의2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제5장 지방항공청
제6장 (제34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7·14>
제7장 홍수통제소
제8장 철도공안사무소
제9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9장의2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의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8인(1급 1, 2급 또는 3급 2, 3급 또는 4급 2, 4급 5, 4급 또는 5급 6, 5급 22, 6급 22, 7급 8, 8급 16, 9급 13, 기능 7급 1, 기능 8급 6, 기능 9급 9, 기능 10급 5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인(6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26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1인[3급 1, 4급 1, 4급 또는 연구관 5, 5급 12, 5급 또는 연구관 8, 6급 20, 6급 또는 연구사 8, 7급 29, 7급 또는 연구사 9, 8급 15, 8급 또는 연구사 5, 연구관 6, 연구사 10, 기능직 112(기능 7급 6, 기능 8급 11, 기능 9급 4, 기능 10급 9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8·6 대령165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0·20 대령16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8 대령1636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책 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2인(4급 1인, 5급 1인)에 해당하 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19 대령168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대령17000> 이 영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령17077> ①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000호 별표 3의개정규정을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지리원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2급 1인, 4급 1인)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24 대령1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소속공무원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④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⑤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국토관리청 ⑥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항공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6·25 대령 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5.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8.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 부칙 <2002ㆍ8ㆍ12 대령177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운항·감항증명·자격증명·항공보안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6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공역·항공통신·전자시설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7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밖에 공항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부칙 <2002ㆍ9ㆍ18 대령177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④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12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1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22 대령179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④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③이하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섬진강홍수통제소 및 영산강홍수통제소를 통합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5급 2인, 7급 6인, 기능10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자치부 및 철도청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인, 4급 2인, 4ㆍ5급 2인, 5급 9인, 6급 5인, 7급 4인, 기능8급 1인, 기능10급 5인)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이체받는다. ②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청 소속공무원중 철도공안 및 감사인력 356인(4급 1인, 4ㆍ5급 1인, 5급 10인, 6급 69인, 7급 101인, 8급 131인, 9급 37인, 기능6급 4인, 기능7급 2인)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철도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9 대령18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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