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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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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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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삭제 <2000·12·30> |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공안전본부를 둔다. <신설 2002·8·8>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홍수통제소 및 항공통제관제소를 둔다. <개정 2001·7·14> |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개정 2001·7·14, 2002·8·8> |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 좌동 |
제2장 건설교통부 |
좌동 |
| 제3조(직무) 건설교통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및 간척과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예산·행정관리·국제협력·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건설경제국·기술안전국·도로국·수자원국 및 항공국을 둔다. |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건설경제국·기술안전국·도로국 및 수자원국을 둔다. |
| ④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7.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의 총괄 | 좌동 |
| 8.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9. 역무·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세입·세출 및 결산 | 좌동 |
| 6.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 좌동 |
| 7.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보고통제 및 조정 | 좌동 |
| 12.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건설교통부문의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총괄 | 좌동 |
| 14. 건설교통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약체결의 심사·조정 | 좌동 |
| 15. 건설교통부문의 대외개방대책 및 해외투자의 총괄 | 좌동 |
| 16.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건설·교통행정의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7. 건설교통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
| 18. 건설·교통통계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18.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 19. 지가 및 토지거래·소유 정보망의 운영 | 19.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 20. 지가산정 및 토지거래변동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 20. 건설교통부문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및 통계관련 제도개선 |
| 21. 지리정보전산체계의 운용 | 21. 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 22. 건설·교통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정보화 | 22.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23. 건설·교통관련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및 연구·개발 | 23. 및 24. 삭제 <2002·8·8> |
| 24.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과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 삭제 |
| 25.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7.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8.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3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3. 정부비상훈련 및 통일대비관련업무 | 좌동 |
| 34. 국가보안목표 및 교통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 좌동 |
| 3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수송정책실) | 좌동 |
| ① 수송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수송물류심의관 1인을 둔다. | ① 수송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수송물류심의관 및 항공정책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8·8>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수송물류심의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수송물류심의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항공정책심의관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 1. 중·장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교통수단간 연계수송 및 수송분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정부합동특별소송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통수단별 세제·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요금제도의 개선 | 좌동 |
| 7.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철도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9. 철도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철도수송시설의 재해대책 조정 | 좌동 |
| 11. 철도경영개선추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철도청 소관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 좌동 |
| 14. 교통부문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통안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0. 교통안전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좌동 |
| 2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2. 교통안전관련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의 종합 | 좌동 |
| 2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계몽 | 좌동 |
| 2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고속철도건설 주요정책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고속철도건설 투자재원조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0.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차량·전기·신호분야 연계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산·학·연 고속철도기술협력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물류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5. 철도·육상교통·해운 및 항공화물 유통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6.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물류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3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물류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물류정책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42.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43. 유통단지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44. 물류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물류시설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49. 복합운송주선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50. 복합운송주선업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5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재결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60. 주요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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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항공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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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항공관련 법령·협정 및 제도의 개선·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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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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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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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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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항공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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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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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항공협정의 체결·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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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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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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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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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공운수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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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외국의 항공운수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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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외국영토안의 항공기의 이·착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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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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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공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및 재원조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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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항시설 등의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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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항소음피해 보상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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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항구역 및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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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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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천국제공항 접근교통시설의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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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송물류심의관은 중·장기 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 철도정책, 교통정책의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⑤ 항공정책심의관은 항공운송정책, 국제항공정책, 전국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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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토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국가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토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조정 | 좌동 |
| 4.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5.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관리 및 국토개발전략 수립·운영 | 좌동 |
| 6. 서해안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 좌동 |
| 7.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수도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 좌동 |
| 10.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 좌동 |
| 11.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2.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13. 특별시·광역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조정 | 좌동 |
| 14. 광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5.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총괄 | 좌동 |
| 1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 좌동 |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 좌동 |
| 19.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운용 | 좌동 |
| 20.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 좌동 |
| 21. 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협의 및 승인 | 좌동 |
| 2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 좌동 |
| 23.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계획의 종합심사 및 평가·조정 | 좌동 |
| 24.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25.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분석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관리 | 좌동 |
| 27.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8.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제12조(토지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개정 2002·8·8> |
| 1.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개발부담금제의 운영 | 좌동 |
| 4. 토지거래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지정 및 해제 | 좌동 |
| 6. 선매한 토지 및 유휴지에 관한 이용조사 및 이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토지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9. 토지수용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0.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 좌동 |
| 13. 국토이용관련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관리 등 입지의 협의 및 승인 | 좌동 |
| 15. 토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조정 | 좌동 |
| 16. 국토이용정보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7.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17의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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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외국인의 토지취득실태에 관한 조사 및 관리 | 좌동 |
| 2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23.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5. 지가조사체계 및 지가공시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6.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공시 | 좌동 |
| 2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지가변동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30의2. 지가 및 토지거래·소유 정보망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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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감정평가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감정평가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국립지리원에 대한 운영지원 | 좌동 |
| 제13조(주택도시국) | 좌동 |
| ① 주택도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도시건축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건축심의관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주택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장·단기주택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주택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주택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임대주택·근로자주택 등 공공주택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택금융의 확충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9.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 좌동 |
| 11. 택지개발계획의 조정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3.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아파트지구제도의 운용 및 발전 | 좌동 |
| 15.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6. 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7.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정책의 입안 연구·발전 | 좌동 |
| 18.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기술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준 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의 작성·보급 | 좌동 |
| 22. 주택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5. 국가계획관련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 좌동 |
| 26. 신도시개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27. 상세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8. 지하공간이용·지하도로시설기준 및 토지형질변경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3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3.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4.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주차장 및 주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36. 및 37. 삭제 <2002·8·8> |
| 37. 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삭제 |
| 38.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9. 건축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0.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1. 건축물유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2. 위법건축물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3. 건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44. 건축기준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5. 건축자재 및 설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건축사협회 등 건축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기타 주택 및 도시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도시건축심의관은 도시정책 및 계획의 수립, 도시정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건축관련 제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육상교통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 1. 육상교통종합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육상교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육상교통관련 투자재원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관사업의 첨단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과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6의2. 주차장 및 주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
6의3. 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
| 7. 육상교통기초조사 및 교통지표설정 | 좌동 |
| 8. 육상교통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육상교통통계의 관리 | 좌동 |
| 1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도시교통소통·교통체계관리 및 도시교통시설설치기준의 설정 | 좌동 |
| 18.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1. 도시권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24. 도시권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26.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8. 지역간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31. 지역간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33. 자동차대여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자가용자동차(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도서·벽지지역 교통망의 확충 및 재정지원 | 좌동 |
| 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 좌동 |
| 40. 도시철도 건설투자재원의 확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2.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도시철도의 환승 및 연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좌동 |
| 46.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자동차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8. 자동차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자동차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자동차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자동차의 정비·검사기준의 설정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 좌동 |
| 59.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기타 육상교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건설경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건설업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설업경영합리화의 지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수립 | 좌동 |
| 6.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설관련보증제도 및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건설인력의 수급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설통계자료의 조사·분석 및 유지 | 좌동 |
| 13. 해외건설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해외건설에 관한 협력과 해외진출에 관한 대책 | 좌동 |
| 15. 해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16. 해외건설시장정보 등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 | 좌동 |
| 17. 건설관계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해외건설공사수주활동의 지원 | 좌동 |
| 19. 해외건설공사의 조정·지원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0. 해외건설관련단체 및 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건설기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2.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3. 건설산업설비기술의 육성·발전 및 정보화추진 | 좌동 |
| 24. 기전설비·프랜트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25. 골재채취관련제도의 개선 | 좌동 |
| 26. 건설자재의 동향분석 및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27. 건설용기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수립 및 지원 | 좌동 |
| 제16조(기술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건설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 좌동 |
| 3.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5. 건설기술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 등의 제정 및 연구 | 좌동 |
| 8. 설계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 | 좌동 |
|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건설기술용역의 능력평가와 우수설계업자의 지정 | 좌동 |
| 12.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13.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수립 및 관리 | 좌동 |
| 14.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기준의 운용·관리 | 좌동 |
| 15. 감리원의 수급조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감리업무수행실태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 | 좌동 |
| 17.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공사비산정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건설감리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건설관련신기술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23.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및 소요인력의 양성 | 좌동 |
| 2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25.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시설물에 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27. 건설교통부소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28.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9. 재난관리법에 의한 건설재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0.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종사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33.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제도의 연구 | 좌동 |
| 35. 건설공사관련 부실벌점제도의 운용·연구 | 좌동 |
| 36. 건설공사안전점검기법의 연구·발전 및 교육 | 좌동 |
| 37. 건설분야의 품질보증체제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40.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제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41.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의 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4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의 운영·발전 | 좌동 |
| 44.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제17조(도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도로확충·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4.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 좌동 |
| 5.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 및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국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2.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도로의 규격 및 구조기준의 연구·발전 및 운영 | 좌동 |
| 15.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시설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8.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도로포장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22.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 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27.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교량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30.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수자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지하수개발·관리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하천사업의 계획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하천종합치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의2. 하천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9의3.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의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 좌동 |
| 10. 하천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홍수의 통제·예보·경보 업무계획 수립 | 좌동 |
| 1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 좌동 |
| 12의2.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3.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5. 하천갈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6. 하천정보체계의 구축 등 하천정보화 업무 | 좌동 |
| 13. 운하(해운을 위한 운하를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4.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5.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댐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댐·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제19조(항공국) | 제19조 |
| ① 항공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 1인을 둔다. | 삭제 |
| ② 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국제항공협력관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 삭제 |
| 1. 주요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 삭제 |
| 2.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항공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항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삭제 |
| 4.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5.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항공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항공안전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8.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와 준사고에 관한 조사 | 삭제 |
| 9. 항공기피납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불랙박스의 해독·분석과 사고의 검증 | 삭제 |
| 11. 사고항공기의 수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항공기운항기준의 제정과 운항규정의 인가 | 삭제 |
| 13. 항공종사자자격기준의 제정 | 삭제 |
| 14. 항공종사자의 양성·시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항로의 설정 및 공역제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항공정보 및 기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항공통신(항공기의 관제 및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전자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19.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의 건설·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대한 지침의 설정 | 삭제 |
| 21.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항공통신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비행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공항개발계획의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항공기 등의 제작에 관한 형식증명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 삭제 |
| 26. 항공기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상 안전기준의 설정 | 삭제 |
| 27. 항공기의 정비기준의 인가 | 삭제 |
| 28. 항공기의 감항검사·재생검사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 삭제 |
| 30.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과 안전기준인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의 인정 | 삭제 |
| 32. 항공기 및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33. 공항시설에 관한 계획 및 조정 | 삭제 |
| 34.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35. 사설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 삭제 |
| 36. 중장비의 운용 및 보수의 감독 | 삭제 |
| 37. 공항시설의 공사용 재료의 규격제정 | 삭제 |
| 38. 군·민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삭제 |
| 39. 공항건설공사의 공정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0. 전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의 계획 및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41. 항공등화용품의 규격제정 | 삭제 |
| ④ 국제항공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삭제 |
|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2. 항공협정의 체결·개정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외국영토안의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외국의 항공운수관련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삭제 |
| 제20조(위임규정) 건설교통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24, 2001·7·13>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임규정) |
제2장의2 항공안전본부 등 |
|
제1절 항공안전본부 |
|
제20조의2(직무) |
|
제20조의3(본부장) |
|
① 항공안전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
② 본부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4(하부조직) |
|
① 항공안전본부에 기획총괄과·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
|
② 항공안전본부의 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9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5(기획총괄과) |
|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무원의 복무·연금·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
2. 보안 및 정보화 업무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보존 |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6.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8.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9. 자체 감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10.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6(운항기술국) |
|
① 운항기술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관제통신기획관 1인을 둔다. |
|
② 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관제통신기획관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항공기 운항·정비·관제 등 항공기술분야 업무의 연구·개발 |
|
2. 항공안전을 위한 종합방안의 연구·개발 |
|
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기준의 검토 및 연구 |
|
4.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검토 및 연구 |
|
5.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
6. 항공기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안전기준 연구·개발 |
|
7.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연구·조사 |
|
8.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감항증명·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한 검사기준·절차 등에 관한 연구·조사 |
|
9. 승객·화물에 대한 검색 및 항공기 피납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
|
10.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기준의 연구·조사 |
|
11. 외국의 항공기술분야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④ 관제통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
1.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운영 및 관련규정의 검토 및 연구 |
|
2. 공역지정 및 이용에 관한 검토 및 연구 |
|
3.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4. 계기비행절차에 관한 검토 및 연구 |
|
5.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의 설치·보수계획의 검토 및 연구 |
|
6.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검토 및 연구 |
|
7. 비행점검기준에 관한 검토 및 연구 |
|
8.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9. 항공교통관제·공역·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7(공항시설국) |
|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검토 |
|
2. 공항 및 비행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
|
3. 공항 및 비행장 개발관련 예산·심사분석 및 재원조달에 관한 검토 |
|
4. 공항 및 비행장 시설의 재난·재해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
5. 공항시설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6. 인천국제공항의 지원시설 및 공항주변지역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조사 |
|
7.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계획에 관한 검토 |
|
8. 공항 및 비행장 항공등화시설의 기준에 관한 연구 |
|
9. 공항소음피해방지 대책의 시행방안 연구 |
|
10. 오폐수처리, 조류퇴치 등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한 방안 연구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8(소속관서) |
|
제2절 항공교통관제소 |
|
제20조의9(직무) |
|
1. 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
|
2. 항공정보의 제공 |
|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
|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
5.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
|
6.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10(소장) |
|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11(하부조직)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2002·8·8> |
|
제3절 비행점검소 |
|
제20조의12(직무) |
|
1. 점검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
|
2. 전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점검 |
|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조사 및 분석 |
|
4. 점검용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의 보수·유지 및 교정 |
|
5. 점검용 항공기에 탑재된 무선통신기기의 점검·보수 [본조신설 2002·8·8] |
|
제20조의13(소장) |
|
① 점검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
제3장 국립지리원 |
좌동 |
| 제21조(직무) 국립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 좌동 |
|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좌동 |
| 5. 세부도화 | 좌동 |
|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 좌동 |
|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좌동 |
|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좌동 |
|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좌동 |
|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지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립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
좌동 |
| 제24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건설감리업등록·측량업등록 및 제재처분 | 좌동 |
| 2. 건설관련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좌동 |
| 3.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좌동 |
| 4.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5.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좌동 |
| 6.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7.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8.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9.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좌동 |
| 10.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좌동 |
| 제25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지방국토관리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7·14>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다)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및 건설관리실을 두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에 두는과는 7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4> | 좌동 |
| ②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과는 4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7·14> | 좌동 |
| 제28조(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중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5개 사무소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28, 2000·12·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의2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제28조의2(직무)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8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②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제5장 지방항공청 |
좌동 |
| 제29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
제29조(직무) |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 좌동 |
| 2. 항공기관제 및 공역관리 | 좌동 |
| 3. 항공기안전운항 및 항공통신업무 | 좌동 |
| 4. 항공기의 안전성확인 및 항공기사고조사 | 4. 항공기의 안전성 확인 |
| 5. 전국 항행시설의 비행점검 | 5. 삭제 <2002·8·8> |
| 6. 공항건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 좌동 |
| 7. 사설공항설치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 좌동 |
| 8. 공항보안관리 | 좌동 |
| 9. 공항재산관리 | 좌동 |
| 10. 한국공항공사의 공항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 제30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지방항공청장)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
| 제3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3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2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관리국·공항시설국및 항공관제실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안전운항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2002·8·8> |
| 제33조(소속관서)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 좌동 |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2002·8·8> |
제6장 (제34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7·14> |
좌동 |
제7장 홍수통제소 |
좌동 |
| 제38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 좌동 |
| 2. 수문조사 및 관측 | 좌동 |
|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 좌동 |
| 4. 홍수예보·경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운영관리 | 좌동 |
| 5. 홍수예보·경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 좌동 |
|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 좌동 |
| 7. 홍수통제 종사원의 교육 | 좌동 |
|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소장) | 좌동 |
|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낙동강홍수통제소장 및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섬진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1조(하부조직) 홍수통제소에 두는 과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범위안에서, 기타의 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2조(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항공교통관제소 |
제8장 삭제 <2002·8·8> |
| 제43조(직무) 항공교통관제소(이하 "관제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43조 |
| 1. 공역에 대한 항공기관제업무 | 삭제 |
| 2.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의 제공 | 삭제 |
| 3. 항공기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삭제 |
|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삭제 |
| 5.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 삭제 |
| 6.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 삭제 |
| 제44조(소장) | 제44조 |
|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둔다. | 삭제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삭제 |
| ③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제45조(하부조직) 관제소에 관제부를 두고, 관제소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제45조 |
제9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6조(직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토지수용법 제35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관한 사항 | 좌동 |
| 2. 환매재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환매재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토지수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 좌동 |
|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7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9장의2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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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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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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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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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은 수송정책실장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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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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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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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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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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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본조신설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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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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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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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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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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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8조(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국립지리원·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12·28, 2000·12·30>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제19조제2항·제40조제3항·제44조제3항·별표 2 및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감사관·토지국장·국제항공협력관·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2·6·25 대령 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5.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8.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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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등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건설교통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