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공안전본부를 둔다. <신설 2002·8·8>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개정 2001·7·14, 2002·8·8>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①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차관을 보좌한다.

② 건설교통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예산·행정관리·국제협력·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건설경제국·기술안전국·도로국 및 수자원국을 둔다.

④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수송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수송물류심의관 및 항공정책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8·8>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수송물류심의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항공정책심의관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④ 수송물류심의관은 중·장기 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 철도정책, 교통정책의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항공정책심의관은 항공운송정책, 국제항공정책, 전국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8>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개정 2002·8·8>

① 주택도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도시건축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건축심의관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④ 도시건축심의관은 도시정책 및 계획의 수립, 도시정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건축관련 제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① 항공안전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8·8]

① 항공안전본부에 기획총괄과·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② 항공안전본부의 운항기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9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운항기술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관제통신기획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관제통신기획관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통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2002·8·8>

① 점검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국립지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6·25]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7·14>

①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다)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및 건설관리실을 두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에 두는과는 7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4>

②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과는 4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7·14>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중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②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5개 사무소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28, 2000·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8>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2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안전운항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2002·8·8>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2002·8·8>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낙동강홍수통제소장 및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섬진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수송정책실장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국립지리원·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12·28, 2000·12·30>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