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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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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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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09·5·6> |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국방부 |
좌동 |
|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국방부의 기획을 조정하고 국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 귀빈의 안내 | 좌동 |
| 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좌동 |
|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좌동 |
|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좌동 |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전파 | 좌동 |
|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좌동 |
|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4. 내·외신 기자의 취재 협조 | 좌동 |
|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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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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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8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3.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 좌동 |
| 9.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 좌동 |
|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3.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업무 | 좌동 |
|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15.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8.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좌동 |
| 19.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관련 진정·민원 사항의 처리 | 좌동 |
| 20.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장병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금전 및 물품손망실의 처리 | 좌동 |
| 6.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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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7.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좌동 |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좌동 |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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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조정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좌동 |
|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좌동 |
|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5.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6.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 7.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09·5·6> |
| 8. 국방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 좌동 |
|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10.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3. 국방조직의 진단,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14. 대국회 및 정당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5. 계엄관련 정무업무 | 좌동 |
| 16. 삼청교육관련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19. 삭제 <2009·5·6> |
| 20.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21. 국방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경상비 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2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 24. 경상비 분야의 분석평가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24.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
| 25. 주요 경상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분석 평가의 실시 | 25.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수립 |
| 26.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26.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예산의 편성 |
| 27.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 27.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 28.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수립 | 28.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29. 운영유지비 예산의 편성 |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 30.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30.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 31.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31. 회계제도의 운영·발전 |
| 32.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32. 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 33.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33.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34. 회계제도의 운영·발전 | 34. 민간자원 활용 관련 법·제도 발전 |
| 35. 통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35. 경상비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 36. 국방부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36. 경상비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37. 국방정보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제도발전 | 좌동 |
| 38. 국방정보체계의 개발(무기체계의 개발은 제외한다) 및 관련사업의 주관 | 좌동 |
| 39. 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40.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정보화체계의 통합·연동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42. 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인증·감리 | 좌동 |
| 43. 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 좌동 |
| 44.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운용관리대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45. 정보전·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47.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 좌동 |
| 48.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업무의 지도·감독 | 48.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2조(국방정책실) | 좌동 |
|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좌동 |
|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 좌동 |
|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 좌동 |
|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5.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발간 | 좌동 |
| 6.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 좌동 |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좌동 |
| 11.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 좌동 |
| 12. 국군포로관련 정책수립·송환추진·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 좌동 |
| 13.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 좌동 |
| 14.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좌동 |
| 15.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좌동 |
| 16.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 좌동 |
| 17.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 좌동 |
| 18.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 좌동 |
| 1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0.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 20.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 21.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21.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 22.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22.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
| 23.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3.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
| 24.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 24. 대외국방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
| 25.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25.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 26.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26.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 27.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27.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 28.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2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
| 29.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 29.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 30.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30.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 31.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31.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 32. 국방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 조정·통제 | 32.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 3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34.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5.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36. 국방홍보원과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36.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 37.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38. 군종장교의 양성·보수교육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39. 종교단체와의 교류·지원 | 좌동 |
| 40.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1.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9·5·6> |
| 제13조(인사복지실) | 좌동 |
|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
|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 좌동 |
| 5.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6.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8.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9.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연구의 발전 | 좌동 |
| 10. 군인의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회단체의 장병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군인의 위탁·수탁 교육 및 대외군사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의 발전 | 16. 국방여성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 17.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에 대한 평가 | 17. 국방여성의 인력활용, 권익보호 및 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
| 18.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차별 관련 사항의 제도개선 및 복지추진 | 18. 삭제 <2009·5·6> |
| 19.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의 보육 및 모성보호 정책의 추진 | 19. 삭제 <2009·5·6> |
| 20.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고충의 상담·처리 | 20. 삭제 <2009·5·6> |
| 2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2.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3.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4.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좌동 |
| 25.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운용계획의 기준과 방침의 결정 | 좌동 |
| 27.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좌동 |
| 28.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29.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0.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 좌동 |
| 31. 국방복지·군인연금·보건업무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32.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3. 군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의 연구·발전 | 좌동 |
| 39. 「군인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40. 국군의무사령부·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 좌동 |
|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 및 유지 | 좌동 |
| 3. 군수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3의2. 국방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
|
| 4.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5.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품의 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 좌동 |
|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군 재난대책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12.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3.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5.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6. 군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군사시설의 건설·이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업무 | 좌동 |
| 21.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22.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23. 군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 좌동 |
| 25.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6.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8.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29.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30.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 좌동 |
| 31.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의 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군 주둔지역 및 작전지역 안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군사력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7.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8.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좌동 |
| 39.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0.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 좌동 |
| 4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42.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 좌동 |
| 43.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 좌동 |
| 4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5.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좌동 |
|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군무회의) | 좌동 |
|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8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
| 제22조(직무)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2조(직무) |
| 제23조(소장) | 제23조(원장)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① 국방전산정보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③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5·6> |
|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에 따라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하부조직)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3명, 5급 10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9·5·6> |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5·6> |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에 따라 실·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
좌동 |
| 제28조(국방개혁실 및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 좌동 |
| ② 국방개혁실에 국방개혁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개혁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법 제6조 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5. 국방 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좌동 |
| 6. 대내·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 좌동 |
| 7.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좌동 |
| 8.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좌동 |
| 9. 군 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 (戰力構造)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10. 군 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군 구조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좌동 |
| 12. 군 구조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13. 국방운영(인사·교육복지 및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14.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좌동 |
| 16. 국방운영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⑤ 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⑥ 국방운영개혁관은 제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 좌동 |
| [별표 2]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