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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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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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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좌동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4.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 좌동 |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 좌동 |
|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 좌동 |
| 3. 원격훈련 | 좌동 |
|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의 범위 안에서 훈련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 학력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재해위로금)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6·25> |
좌동 |
|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비진학 청소년"이라 한다) | 좌동 |
| 3.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신규실업자등훈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가.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좌동 |
|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 좌동 |
|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좌동 |
|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
| ⑤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⑥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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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자활지원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좌동 |
|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 좌동 |
|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②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하는 경우에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1> |
| 제9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제10조(우선선정직종의 선정)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을 선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우선선정직종훈련)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 좌동 |
| 2. 비진학 청소년 | 좌동 |
| ②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대상자,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1> |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 1. 법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좌동 |
| 라. 그 밖에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좌동 |
|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좌동 |
| 가.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또는 기관 | 좌동 |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좌동 |
| 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좌동 |
|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 3. 삭제 <2008·11·11> |
|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삭제 |
|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삭제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4. 삭제 <2008·11·11> |
|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 좌동 |
|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훈련대상·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좌동 |
|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 좌동 |
|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26] |
좌동 |
| 제14조(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등 기업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보급사업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 제16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6, 2007·10·17> | 좌동 |
| 1. 근로자(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 좌동 |
| 2.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구축사업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좌동 |
|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08·11·11> |
|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일용근로자 | 좌동 |
| 2. 단시간 근로자 | 좌동 |
|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 좌동 |
|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07·4·26, 2007·10·17> |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4·26, 2007·10·17, 2008·11·11> |
|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08·11·11> |
| 제20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를 제외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좌동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융자의 요건·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비용지원관련 서류의 보존)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비용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 좌동 |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좌동 |
|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 좌동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좌동 |
| 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좌동 |
|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좌동 |
|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 좌동 |
| 3. 인정일자 | 좌동 |
|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 좌동 |
|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의2(훈련과정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26] |
좌동 |
| 제23조(공매대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 좌동 |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좌동 |
| 라.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 좌동 |
| 4. 지정일자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훈련비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한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좌동 |
|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 좌동 |
|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좌동 |
|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 절차)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6] | 좌동 |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좌동 |
|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좌동 |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2. 훈련매체·과정·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 좌동 |
| 3.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좌동 |
| 4.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3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훈련의 목표 | 좌동 |
| 2. 교과목 및 그 내용 | 좌동 |
| 3. 시설 및 장비 | 좌동 |
| 4. 훈련기간(3월 이상이어야 한다)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5. 훈련방법 | 좌동 |
| 6. 훈련교사 | 좌동 |
| 7. 적용기간 | 좌동 |
|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평가대상 | 좌동 |
| 2. 평가시행기관 | 좌동 |
| 3. 평가방법 | 좌동 |
| 4. 평가결과의 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는 시설·장비 등은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훈련실적 등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각각 행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의 게시, 책자발간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1·11> |
|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시간당 단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의 추가지원. 이 경우 지원의 대상·범위 및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 중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좌동 |
| 3. 사업주단체등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단체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내용·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추진계획과 그 소요비용의 산정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업무의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6>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6, 2008·11·11> |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
|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08·11·11> |
|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08·11·11 |
| 3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 |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
|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 좌동 |
| 1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 제47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11·11> |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
| 2.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시설·장비·기자재에 대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 2.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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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③ 노동부장관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삭제 |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1ㆍ11 대령 211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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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