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⑤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자활지원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하는 경우에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1>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을 선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③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대상자,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1>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훈련대상·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6, 2007·10·17>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4·26>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08·11·11>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4·26, 2007·10·17, 2008·11·11>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08·11·11>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융자의 요건·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1>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6]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3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는 시설·장비 등은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훈련실적 등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각각 행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의 게시, 책자발간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1·1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 중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내용·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추진계획과 그 소요비용의 산정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업무의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6, 2008·11·11>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