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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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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9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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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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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그 밖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를 말한다.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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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좌동 |
| ① 법 제6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 좌동 |
|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출자받은 자 | 좌동 |
|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 좌동 |
|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 좌동 |
|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 좌동 |
| 제4조(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 | 좌동 |
| 2. 과학기술부 | 좌동 |
| 3. 농림부 | 좌동 |
| 4. 산업자원부 | 좌동 |
| 5. 환경부 | 좌동 |
| 6. 건설교통부 | 좌동 |
| 7. 해양수산부 | 좌동 |
| 제5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6조(간사 등) | 좌동 |
|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7조(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제8조(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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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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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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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 좌동 |
|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 좌동 |
|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 좌동 |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9·26>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지원·관리 | 좌동 |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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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 좌동 |
|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 좌동 |
|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② 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출연금"이라 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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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출연금의 사용·관리) | 좌동 |
| ① 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기술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제16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
|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정부출자기업체"라 한다) | 좌동 |
| 2.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나. 정부출자기업체 | 좌동 |
| 다.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전문개정 2002·9·26] | 4.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전문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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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소요예산의 반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9·26] |
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
1. 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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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 및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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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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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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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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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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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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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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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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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묘지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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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휴게시설 [본조신설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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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6] |
제16조의3(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의무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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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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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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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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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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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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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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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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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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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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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소요예산의 반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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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04·3·29>[본조신설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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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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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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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센터 | 좌동 |
| 제18조(센터의 설치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9·26]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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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2·9·26> | 좌동 |
|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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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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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