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를 말한다.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2·9·26]

제3조(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4조(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5조(회의)

제6조(간사 등)

제7조(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제8조(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9·26, 2004·3·29>

제12조(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13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출연금"이라 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의 사용·관리)

제15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6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29>

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6조의3(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제16조의4(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6조의5(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제16조의6(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제16조의7(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6]

제17조(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2·9·26>

제18조(센터의 설치기관 등)

제19조(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9·26>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