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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24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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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
제2조(적용범위) |
| 1.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 좌동 |
| 2.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호수·하천 및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 2.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호수·하천 및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
| 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또는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및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가.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또는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및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 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좌동 |
| 다.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좌동 |
| 라.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좌동 |
| 마.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 좌동 |
| 3.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1마일은 1,852미터로 한다)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 좌동 |
| 4.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 4.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
| 제3조 삭제 <99·10·11> |
좌동 |
| 제4조(우수사업장의 인정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업장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기준은 각각별표 1 및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검사협회의 정관)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검사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제6조(검사협회의 임원) | 좌동 |
| ① 검사협회에는 이사장 1인과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개정 99·10·11> | 좌동 |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③ 이사 5인중 2인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제7조(검사협회 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검사협회를 대표하며, 검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협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③ 감사는 검사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제8조(선급법인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임원의 성명 | 좌동 |
| 3. 선박검사원의 성명 및 경력 | 좌동 |
| 4. 정관 | 좌동 |
| 5. 선급등록 및 검사의 기준 | 좌동 |
| 6. 수수료의 기준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검사에 관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신청인의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하여 그 신청인을 선급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선급법인지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선급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소일 30일전까지 이를 당해 선급법인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선급법인지정 등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1조(대행업무의 고시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하여금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 범위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선박검사원 등 선박검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이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대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준비 완료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업무의 대행범위와 시기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대행업무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대행검사기관은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의 대행실적을 매 반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② 선급법인은 선박의 선급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의 완료일 | 좌동 |
|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좌동 |
|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정기검사의 완료일 | 좌동 |
|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계선되어 있어서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의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선박이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3월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내에서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준용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 내지 법 제4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한한다),법 제6조(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6조의2제2항,법 제6조의3제3항,법 제8조제1항·제2항,법 제8조의2,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항,법 제10조, 법 제10조의3,법 제11조, 법 제12조,법 제12조의2,법 제13조의2(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4조의2,법 제15조(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6조,법 제16조의2, 법 제16조의4,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법 제19조의2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법 제20조제1호, 법 제23조의2,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규정은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제16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형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산적운송에 전용되는 선박외의 선박으로서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99·10·11> |
제16조(소형선박의 구난) |
| 제17조(선박구난의 자격)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난을할 수 있는 자격은 1급선박구난자격, 2급선박구난자격 및 3급선박구난자격으로구분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제18조(선박구난시설의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99·10·11] |
좌동 |
| 제19조(선박구난의 자격증교부) 해양경찰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고자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9·10·11> |
좌동 |
| 제20조(선박구난작업의 한계) 선박구난작업의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1급선박구난자격: 모든 해면에서의 모든 선박의 구난 | 좌동 |
| 2. 2급선박구난자격: 연해구역 안에서의총톤수 1천톤미만인 선박의 구난 | 좌동 |
| 3. 3급선박구난자격: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 관내의 평수구역안에서의 총톤수 500톤미만인 선박의 구난 | 좌동 |
| 제21조(선박구난작업절차) | 좌동 |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은 자는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작업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작업장소가 국외일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미리 작업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② 삭제 <99·10·11> | 좌동 |
| 제2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자력선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개정 99·10·11, 2004·1·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자력선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개정 99·10·11, 2004·1·29, 2007·1·24> |
| 1.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의형태·구조 등의 변경허가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검사등의 신청수리 및 허가. 다만,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이 행한 업무에 대한 재검사등의 신청수리 및 허가를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등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등, 동조제2항에 따른 조사, 동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동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와 항행정지 등의 처분 및 동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해제 |
| 4.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 | 좌동 |
| 5. 법 제1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수수료의 징수 | 좌동 |
| 6. 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4> |
| 제23조(과태료)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다만,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는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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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2]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선박구난시설 등의 기준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