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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7·1·24>
1.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호수·하천 및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가.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또는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및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다.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라.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마.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3.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1마일은 1,852미터로 한다)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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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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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협회의 정관)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검사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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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협회의 임원)
① 검사협회에는 이사장 1인과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개정 99·10·11>
② 이사장 및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10·11>
③ 이사 5인중 2인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99·10·11>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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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협회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검사협회를 대표하며, 검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99·10·11>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협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0·11>
③ 감사는 검사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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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급법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성명 및 경력
4. 정관
5. 선급등록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검사에 관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신청인의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하여 그 신청인을 선급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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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급법인지정 등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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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행업무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하여금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 범위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선박검사원 등 선박검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이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대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준비 완료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업무의 대행범위와 시기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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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행업무의 보고 등)
① 대행검사기관은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의 대행실적을 매 반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② 선급법인은 선박의 선급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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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99·10·11>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의 완료일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정기검사의 완료일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계선되어 있어서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의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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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선박이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3월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내에서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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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준용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 내지 법 제4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한한다),법 제6조(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6조의2제2항,법 제6조의3제3항,법 제8조제1항·제2항,법 제8조의2,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항,법 제10조, 법 제10조의3,법 제11조, 법 제12조,법 제12조의2,법 제13조의2(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4조의2,법 제15조(법 제14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6조,법 제16조의2, 법 제16조의4,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법 제19조의2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법 제20조제1호, 법 제23조의2,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규정은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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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형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산적운송에 전용되는 선박외의 선박으로서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99·10·11,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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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박구난의 자격)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난을할 수 있는 자격은 1급선박구난자격, 2급선박구난자격 및 3급선박구난자격으로구분한다. <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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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박구난의 자격증교부)
해양경찰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고자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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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박구난작업의 한계)
선박구난작업의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1급선박구난자격: 모든 해면에서의 모든 선박의 구난
2. 2급선박구난자격: 연해구역 안에서의총톤수 1천톤미만인 선박의 구난
3. 3급선박구난자격: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 관내의 평수구역안에서의 총톤수 500톤미만인 선박의 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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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박구난작업절차)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은 자는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작업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작업장소가 국외일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미리 작업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② 삭제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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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자력선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개정 99·10·11, 2004·1·29, 2007·1·24>
1.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의형태·구조 등의 변경허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검사등의 신청수리 및 허가. 다만,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이 행한 업무에 대한 재검사등의 신청수리 및 허가를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등, 동조제2항에 따른 조사, 동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동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와 항행정지 등의 처분 및 동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해제
4.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
5. 법 제1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수수료의 징수
6. 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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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다만,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는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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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10·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그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관련 시설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행정조사와 관련한 조사계획을 통보 또는 항행정지처분 등을 해제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련 행정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50호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안전법시행령”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등, 동조제2항에 따른 조사, 동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동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와 항행정지 등의 처분 및 동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해제 제1조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16조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그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관련 시설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행정조사와 관련한 조사계획을 통보 또는 항행정지처분 등을 해제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련 행정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50호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안전법시행령”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등, 동조제2항에 따른 조사, 동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동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와 항행정지 등의 처분 및 동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해제 제1조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16조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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