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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10-18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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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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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둔다. |
좌동 |
제2장 과학기술부 |
좌동 |
| 제3조(직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과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에 총무과·기초연구국·원자력국·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협력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혁신정책 등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폐기 | 좌동 |
|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기상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고사무의 운영·관리 | 좌동 |
|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1.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지원 | 좌동 |
| 13. 부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보 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14. 소속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및 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7.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8.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20.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 주요시설방호계획의 조정·통제 | 좌동 |
| 23.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좌동 |
| 25. 소속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화재·안전 및 보안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9조(기초연구국) | 좌동 |
| ① 기초연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목적기초연구진흥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기술기초연구"라 한다)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전략기술기초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3. 전략기술기초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조정·평가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 좌동 |
| 4. 전략기술기초연구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5. 목적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및 우선순위의 설정 | 좌동 |
| 6.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 좌동 |
| 7. 생명공학 등 미래 신기술분야의 안전관리와 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과학재단의 육성·지원 | 좌동 |
| 9. 목적기초연구와 관련된 대학·연구기관·단체의 육성 지원 | 좌동 |
| 10. 우수연구집단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우수연구리더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2. 미래성장 및 창의적 목적기초연구의 발굴·지원 | 좌동 |
| 13.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의 촉진 | 좌동 |
| 14. 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선형가속기 등 대형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 좌동 |
| 15. 미래 신생기술 및 원천·공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 좌동 |
| 16.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7.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8.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허가 및 관리 | 좌동 |
| 21.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2. 나노기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나노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지원 | 좌동 |
| 25.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 좌동 |
| 26.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7.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우주개발분야 산·학·연간 교류협력 증진 | 좌동 |
| 29.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1.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수집·분석 | 좌동 |
| 제10조(원자력국) | 좌동 |
| ① 원자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원자력안전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원자력안전심의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추진 | 좌동 |
| 3.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 좌동 |
| 5.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6.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원자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원자력정보의 종합·관리 및 보급 | 좌동 |
| 9.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10.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11. 원자력분야 산·학·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 좌동 |
| 12.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 좌동 |
| 13.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5. 원자력에 관한 국제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제원자력협력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9.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 | 좌동 |
| 21. 원자력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2.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2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5.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7.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 좌동 |
| 28.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 좌동 |
| 29.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30.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 좌동 |
| 31.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 좌동 |
| 32.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 좌동 |
| 34.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35.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6.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 좌동 |
| 37.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 좌동 |
| 38.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 좌동 |
| 40. 핵물질관련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 좌동 |
| 41. 핵물질관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 좌동 |
| 42. 방사선방호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3.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좌동 |
| 44.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 좌동 |
| 45.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등의 면허관리 | 좌동 |
| 47. 방사선의 이용 및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48.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 좌동 |
| 49.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 좌동 |
| 50.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 좌동 |
| 5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 좌동 |
| 52. 원자력손해배상업무 | 좌동 |
| 53.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 좌동 |
| 5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 좌동 |
| 5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 좌동 |
| 5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심사 및 검사 | 좌동 |
| 5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④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 및 원자력통제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주재관)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방재관)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 등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과학기술기반국) | 좌동 |
| ① 과학기술기반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운영 | 좌동 |
|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좌동 |
| 3. 대덕연구단지의 육성·지원 및 관리 | 좌동 |
| 4. 대덕연구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5.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육성·지원 | 좌동 |
| 6.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8.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9.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10.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그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14.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5.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6.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 등 과학기술문화시설의 확충·지원 | 좌동 |
| 17.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 좌동 |
| 18.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9.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20.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21. 과학기술전문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과학기술인 우대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4.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육성·지원 | 좌동 |
| 25.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26.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29. 기술사의 육성·지원 | 좌동 |
| 30. 한국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31.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3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33. 특정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34. 특정연구기관의 연구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5. 과학기술부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과학기술협력국) | 좌동 |
| ① 과학기술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국제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종합 | 좌동 |
| 2. 과학기술국제협력과 관계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관리 | 좌동 |
| 7. 전략기술수출의 통제 | 좌동 |
| 8. 기업 및 대학의 해외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0. 해외주재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 지원 | 좌동 |
| 12.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3. 해외 과학기술정보 및 동향의 수집·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 좌동 |
| 14. 과학기술국제공동연구기금의 설치·운영 | 좌동 |
| 15. 과학기술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과학기술혁신본부) | 좌동 |
|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및 기술혁신평가국을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밑에 연구개발조정관 1인과 정보전자심의관, 기계소재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 에너지환경심의관 각 1인을 두되, 연구개발조정관은 관리관으로 보하고, 심의관은 각각 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축산이사관·수의이사관·물리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교통이사관·선박이사관·항공이사관·수로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축산부이사관·수의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교통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6조(연구개발조정관) | 좌동 |
| ① 연구개발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여러 부처와 관련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조정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좌동 |
| 3.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의 수립 및 민·관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확대방안의 수립·추진 | 좌동 |
| 8. 부처별·분야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 기술분야의 기술동향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조정방안 수립 | 좌동 |
|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 좌동 |
| 1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보완 | 좌동 |
| ② 정보전자심의관, 기계소재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 에너지환경심의관은 각각 소관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수요조사, 기술동향 분석, 소관 기술분야의 투자전략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연구개발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과학기술정책국)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좌동 |
| 2. 국가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좌동 |
| 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5.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좌동 |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지원 | 좌동 |
|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9.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10.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 좌동 |
| 11.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시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2. 외국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등의 국내 연구활동 지원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좌동 |
| 14.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정책의 지원 | 좌동 |
| 15.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협의 | 좌동 |
| 16.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 좌동 |
| 17. 기술가치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18.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첨단기술의 해외유출보호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0. 기술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산·학·연간 연계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2.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기술수준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국내외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분석 | 좌동 |
| 24.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통계의 수집·발간 | 좌동 |
| 25.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분석·개발 | 좌동 |
| 26. 국가과학기술지식 및 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과학기술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8.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의 조사 및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 좌동 |
| 2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과 그 활용 | 좌동 |
| 30. 국가기술지도의 정례적 작성·보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과학기술과 관련된 도서·자료 활용계획의 수립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32.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3.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조사 및 수급추계의 분석 | 좌동 |
| 34.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좌동 |
| 35.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이공계 대학·대학원 연구교육 혁신업무의 지원 | 좌동 |
| 37.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좌동 |
| 제18조(기술혁신평가국) | 좌동 |
| ① 기술혁신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좌동 |
| 2.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평가법령·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정책·사업·기관 등 국가과학기술분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과학기술혁신관련정책의 평가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5.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 좌동 |
| 7. 부처가 평가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수행 및 연구관리능력의 평가 | 좌동 |
| 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평가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원천·복지·공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2.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3. 연구기반조성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4. 연구기관지원분야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결과의 종합 관리 | 좌동 |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촉진방안의 수립 | 좌동 |
|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8.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종합관리 | 좌동 |
|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 좌동 |
| 20. 과학기술국제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 좌동 |
| 21. 주요경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및 평가 | 좌동 |
| 제19조(위임규정)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를 제외한다)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연구개발조정관 및 국장(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에 한한다)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중앙과학관 |
좌동 |
| 제20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2조(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과장(4급) 2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순수기초연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부 정원 6인(4급 1인, 5급 3인, 6급 2인)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체한다. ②응용ㆍ실용화관련 집행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부 정원 13인(4급 1인, 5급 6인, 6급 3인, 7급 2인, 기능직 1인)은 이를 산업자원부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정책실장인 별정직 1급상당 1인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소속”을 “산업자원부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8호중 “조정”을 “지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과학기술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