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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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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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10-18
대통령령제18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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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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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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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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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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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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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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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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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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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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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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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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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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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과학기술부
제3장 국립중앙과학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순수기초연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부 정원 6인(4급 1인, 5급 3인, 6급 2인)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체한다. ②응용ㆍ실용화관련 집행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부 정원 13인(4급 1인, 5급 6인, 6급 3인, 7급 2인, 기능직 1인)은 이를 산업자원부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정책실장인 별정직 1급상당 1인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소속”을 “산업자원부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8호중 “조정”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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