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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11-15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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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종합상담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7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 1. 홍보업무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 정책과정에서의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조정과 그 협의·지원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 3.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 4. 보도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위원회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와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전자브리핑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8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 4. 진정과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5.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 삭제 |
| 7.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삭제 |
| 제9조(심판관리관) | 좌동 |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결 보좌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
|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판의결서의 작성, 심판결과의 통지 및 회의의 기록과 그 보존 |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
| 4. 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운용 |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
| 5.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 6.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 7.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 삭제 |
| 8.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 삭제 |
| 9. 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사건통계의 관리 | 삭제 |
| 10. 위원회의 기능과 사건처리에 관한 홍보 | 삭제 |
| 11.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계 기관 협조 등 고발 제도의 운용 | 삭제 |
| 1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 삭제 |
| 13.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효율화 방안의 수립·운용 | 삭제 |
| 14.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삭제 |
| 15.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조정 | 삭제 |
| 16.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 삭제 |
| 17.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 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 삭제 |
| 1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심판행정 및 소송과 관련된 사항 | 삭제 |
| 제10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
| 4.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6.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6.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7. 혁신학습·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
|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 10.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 1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관리 및 운영 |
| 12.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 삭제 |
| 14.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 삭제 |
| 15.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의 운영 총괄 | 삭제 |
| 16.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 삭제 |
| 17.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 삭제 |
| 18.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 | 삭제 |
| 19. 위원회 소관 법령안의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 삭제 |
| 20.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 삭제 |
| 21.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 삭제 |
| 22.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조정 | 삭제 |
| 23.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 삭제 |
| 24.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25.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삭제 |
| 2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 삭제 |
| 27.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 삭제 |
| 28.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 삭제 |
| 30.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 삭제 |
| 제11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2. 연금·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 3. 위원회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 4.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 4.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 5.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5. 기록물의 수집·분류·보존·이관·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
| 6. 보안 | 6.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 7. 관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
| 8. 기록물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 10.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 11.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 | 11.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2.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 삭제 |
| 13. 물품의 구매·조달 | 삭제 |
| 14. 국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 삭제 |
| 15.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삭제 |
| 16. 관용차량의 운영과 관리 | 삭제 |
| 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11조의2(종합상담과) | 좌동 |
| ① 종합상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전화 및 방문 상담 | 2.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
| 3.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전화민원, 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 3. 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9·4·21] |
| 4.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5.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삭제 |
| 6.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09·4·21] | 삭제 |
| 제12조(경쟁정책국) | 좌동 |
|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주요업무계획과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 4.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5.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8.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의 발간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
| 9.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
| 10.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 10.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1.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자료실의 운영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2. 국제 경쟁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 가.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나.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삭제 |
| 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 업무와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분석 | 삭제 |
| 라.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경쟁네트워크,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에서의 경쟁정책 관련 회의 참석 및 논의의 동향 분석 | 삭제 |
| 마.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삭제 |
| 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와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운영 | 삭제 |
| 13.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3.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4.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
|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련 제도의 운용 | 삭제 |
|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다.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운용 및 위반행위 조사, 시정조치, 이행확인 | 삭제 |
| 15.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5.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6.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
| 가.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나. 독과점 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 삭제 |
| 다. 독과점 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 삭제 |
| 17.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삭제 |
| 18.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정책의 수립·운용 | 삭제 |
| 19. 기업결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삭제 |
|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신고요령의 설정·운용 | 삭제 |
| 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20.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 삭제 |
| 21. 위원회 소관 사건, 산업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 삭제 |
|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21] |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전문개정 2009·4·21] |
| 제13조(소비자정책국) | 좌동 |
|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 5.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 7.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 8.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
| 9.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가.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과 운용 | 삭제 |
| 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삭제 |
| 라.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 삭제 |
| 마.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 삭제 |
| 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사.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 삭제 |
|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삭제 |
| 12.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4.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6.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삭제 |
| 17.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18. 약관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발전 | 삭제 |
| 나.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 삭제 |
| 다.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요청을 말한다)와 이행 확인 | 삭제 |
| 라.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 삭제 |
| 마.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 삭제 |
| 바.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과 제도 운영 | 삭제 |
| 제14조(시장감시국) | 좌동 |
|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
| 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삭제 |
|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설정·운용 | 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 7.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 8.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
| 9.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삭제 |
| 10. 산업별·분야별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 삭제 |
| 11. 업종별 거래행태와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직권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12. 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조사의 기획·종합 및 조정 | 삭제 |
| 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 삭제 |
| 다. 조사를 위한 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 삭제 |
| 13.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 수립·운용 | 삭제 |
| 14.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삭제 |
| 15.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삭제 |
| 16.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17.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삭제 |
| 제15조(카르텔조사국) | 좌동 |
|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좌동 |
|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좌동 |
|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 좌동 |
| 제16조(기업협력국) | 좌동 |
| ① 기업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 1.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 삭제 |
|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 삭제 |
| 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
| 마. 건설위탁·제조위탁·용역위탁·수리위탁 등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삭제 |
| 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 삭제 |
| 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삭제 |
| 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 삭제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 5.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6.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대규모 소매점, 유통업·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 8. 제6호에 따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9.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10.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삭제 |
| 11. 삭제 <2009·4·21> | 삭제 |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제18조(직무) |
|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좌동 |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 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상당 1명, 7급 1명, 7급 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 좌동 |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9ㆍ4ㆍ21 대령41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 좌동 |
| [별표 2] 공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