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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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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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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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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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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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7
대통령령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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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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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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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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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대통령령 제19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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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19
대통령령 제19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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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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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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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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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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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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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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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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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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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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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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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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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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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9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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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41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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