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종합상담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종합상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21]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업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상당 1명, 7급 1명, 7급 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