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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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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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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정책국 및 기업협력국을 둔다.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종합상담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4·21>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7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홍보업무 | 좌동 |
| 2. 정책과정에서의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조정과 그 협의·지원 | 좌동 |
| 3.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 좌동 |
| 4. 보도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원회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와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과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9조(심판관리관) | 좌동 |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결 보좌 | 좌동 |
|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판의결서의 작성, 심판결과의 통지 및 회의의 기록과 그 보존 | 좌동 |
| 4. 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운용 | 좌동 |
| 5.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6.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7.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 좌동 |
| 9. 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사건통계의 관리 | 좌동 |
| 10. 위원회의 기능과 사건처리에 관한 홍보 | 좌동 |
| 11.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계 기관 협조 등 고발 제도의 운용 | 좌동 |
| 1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 좌동 |
| 13.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효율화 방안의 수립·운용 | 좌동 |
| 14.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좌동 |
| 15.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조정 | 좌동 |
| 16.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17.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 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 좌동 |
| 1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심판행정 및 소송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0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좌동 |
|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4.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좌동 |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6.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7. 혁신학습·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 좌동 |
| 12.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 좌동 |
| 14.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5.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의 운영 총괄 | 좌동 |
| 16.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 좌동 |
| 17.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 좌동 |
| 18.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 | 좌동 |
| 19. 위원회 소관 법령안의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 좌동 |
| 20.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 좌동 |
| 21.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 좌동 |
| 22.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조정 | 좌동 |
| 23.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 좌동 |
| 24.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5.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 좌동 |
| 27.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 좌동 |
| 28.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 좌동 |
| 30.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 좌동 |
| 제11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 좌동 |
| 5.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안 | 좌동 |
| 7. 관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8. 기록물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 | 좌동 |
| 12.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 좌동 |
| 13. 물품의 구매·조달 | 좌동 |
| 14. 국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 좌동 |
| 15.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16. 관용차량의 운영과 관리 | 좌동 |
| 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11조의2(종합상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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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상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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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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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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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및 방문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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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전화민원, 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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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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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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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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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경쟁정책국) | 좌동 |
|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분석정책관 1명을 둔다. |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
| ② 국장 및 시장분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과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좌동 |
| 5.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8.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의 발간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9.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 좌동 |
| 11.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12. 위원회 소관 사건, 산업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 12. 국제 경쟁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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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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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 업무와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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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경쟁네트워크,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에서의 경쟁정책 관련 회의 참석 및 논의의 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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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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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와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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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제 경쟁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3.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가.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나.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삭제 |
| 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 업무와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분석 | 삭제 |
| 라.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경쟁네트워크,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에서의 경쟁정책 관련 회의 참석 및 논의의 동향 분석 | 삭제 |
| 마.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삭제 |
| 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와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운영 | 삭제 |
| 14.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련 제도의 운용 |
| 나. 독과점 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 다. 독과점 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 다.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운용 및 위반행위 조사, 시정조치, 이행확인 |
| 15.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15.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 16.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정책의 수립·운용 | 16.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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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과점 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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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과점 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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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 17.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 18.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8.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정책의 수립·운용 |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9. 기업결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련 제도의 운용 | 가.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신고요령의 설정·운용 |
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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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0.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21. 위원회 소관 사건, 산업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
| 22.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④ 시장분석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21] |
| 제13조(소비자정책국) | 좌동 |
|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5.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좌동 |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과 운용 | 좌동 |
| 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좌동 |
| 라.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 좌동 |
| 마.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 좌동 |
| 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사.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 좌동 |
|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12.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4.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6.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17.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약관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발전 | 좌동 |
| 나.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 좌동 |
| 다.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요청을 말한다)와 이행 확인 | 좌동 |
| 라.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 좌동 |
| 마.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바.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과 제도 운영 | 좌동 |
| 제14조(시장감시국) | 좌동 |
|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4. 기업결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신고요령의 설정·운용 |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 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삭제 |
| 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7.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8.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9.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10. 산업별·분야별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 좌동 |
| 11. 업종별 거래행태와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직권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2. 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조사의 기획·종합 및 조정 | 좌동 |
| 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다. 조사를 위한 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 좌동 |
| 13.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 수립·운용 | 좌동 |
| 14.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좌동 |
| 15.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16.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7.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좌동 |
| 제15조(카르텔정책국) | 제15조(카르텔조사국) |
| ① 카르텔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좌동 |
|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좌동 |
|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 좌동 |
| 제16조(기업협력국) | 좌동 |
| ① 기업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
| 1.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 좌동 |
|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 좌동 |
| 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마. 건설위탁·제조위탁·용역위탁·수리위탁 등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 좌동 |
| 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좌동 |
| 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6.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8. 제6호에 따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9.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0.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좌동 |
| 11. 위원회 소관 종합상담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11. 삭제 <2009·4·21> |
| 가.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나. 전화 및 방문 상담 | 삭제 |
| 다.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전화민원, 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 삭제 |
| 라.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마.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삭제 |
| 바.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 삭제 |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좌동 |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좌동 |
|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 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상당 1명, 7급 또는 7급상당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상당 1명, 7급 1명, 7급 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4ㆍ21 대령41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 좌동 |
| [별표 2] 공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