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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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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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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
좌동 |
|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
제3조(광역도로)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
|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하여있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
|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 좌동 |
|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시도 | 좌동 |
| 마. 군도 | 좌동 |
| 바. 구도 | 좌동 |
|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도로일 것. | 좌동 |
| 제4조(광역전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99·6·16> |
제4조(광역전철) |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법 제2조제2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외곽에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되는 주차장에 한한다)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4·1·20]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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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전문개정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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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광역교통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제5조(광역교통계획의 내용) |
| 1. 광역적인 교통시설차원에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4.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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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광역교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제4조의2 각호의 광역교통시설을 지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4·12] | 좌동 |
| 제7조(광역교통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광역교통계획의 목적 및 기간 | 좌동 |
| 2. 광역교통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좌동 |
|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12] |
좌동 |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
| 1. 「택지개발촉진법」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4. 삭제 <2001·4·30> | 좌동 |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좌동 |
|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좌동 |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좌동 |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1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좌동 |
| 11.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좌동 |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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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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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기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 좌동 |
|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 좌동 |
|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1·4·30>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4·30>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4·30> | 좌동 |
| ⑦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
| 제10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6·24, 2001·4·30> |
좌동 |
| 1.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버스운송사업 및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재결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전철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0·4·12> | 좌동 |
|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99·6·16> | 좌동 |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4·12> | 좌동 |
|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4·30> | 좌동 |
| 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에게 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12> |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⑨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12> |
⑩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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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4·1·20,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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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도로: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좌동 |
|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좌동 |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좌동 |
| 3. 삭제 <2005·6·30> | 좌동 |
| 제13조(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국가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사업비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5퍼센트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0·4·12] |
좌동 |
| 제14조(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에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되, 납입시기는 공사의진척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0·4·12> |
좌동 |
| 제15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 좌동 |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좌동 |
|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좌동 |
|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
1.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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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 :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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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5·6·30> |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
|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삭제 |
| 2. 법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삭제 |
|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삭제 |
|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삭제 |
| 다.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삭제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5·6·30> |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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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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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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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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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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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삭제 |
|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삭제 |
| 3.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경비실·공중화장실,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중 입주자집회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도서관과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 | 삭제 |
| 4.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삭제 |
| ⑥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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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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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경비실·공중화장실,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중 입주자집회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도서관과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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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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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 ⑦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삭제 |
|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100분의 2.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경우에는 100분의 4[본조신설 2001·4·30] | 삭제 |
⑧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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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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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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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18조(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 | 제18조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1·4·30> | 삭제 |
|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실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1·4·30> | 삭제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정책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교통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 삭제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4·30> | 삭제 |
부칙 <2006ㆍ3ㆍ8 대령193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6·3·29 대령19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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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 |
|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