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기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1·4·30>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4·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4·30>

⑦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99·6·16>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4·12>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4·30>

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에게 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12>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30]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③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5·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⑥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⑦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별표 3과 같다.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4·30]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1·4·30]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30]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1·4·30>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실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1·4·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정책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교통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