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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05-2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3-2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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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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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모든 지하역사 | 좌동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좌동 |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좌동 |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 좌동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좌동 |
|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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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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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3 대령199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