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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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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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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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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아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으로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정함(영 제2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조).
대통령령 제18402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아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으로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정함(영 제2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조).
대통령령 제18402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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