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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자격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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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8자격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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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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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민간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하거나유사한 국가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자격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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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기초소양등에 관한 자격제도의 도입)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주요 직무기초소양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와 관련되는 자격제도의도입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그 필요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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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자격신설등의 심의요청등) | 좌동 |
| ① 국가자격관리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신설·개선·폐지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심의절차가있는 때에는 그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에 대한국가의 공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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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운영의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2.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 좌동 |
| 제6조(변경공인사항등)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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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의 등급·종목 또는 명칭 | 좌동 |
| 2. 자격의 검정방법 | 좌동 |
| 3. 자격의 검정과목 | 좌동 |
| 제7조(공인민간자격의 폐지신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증서(이하"공인증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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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민간자격의 공인·변경공인신청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공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3·17>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공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3·17, 2007·7·18> |
|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공인신청일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등 사업실적 관련서류 | 좌동 |
| 3. 공인신청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4. 검정시설·장비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에는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6.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 좌동 |
|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현황 | 좌동 |
|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심의회의 심의요청) | 좌동 |
| ① 개발원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민간자격의 공인신청 또는 변경공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결과(민간자격의 명칭에 관한 변경공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 좌동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 | 좌동 |
| 4.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에 당해 민간자격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민간자격이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개발원장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공인신청서류 또는 변경공인신청서류 및 심의요청서류와 함께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공인결과의 통지등) | 좌동 |
|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공인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공인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날부터 7일이내에 공인결과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결과를 통보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인번호 및 공인연월일 | 좌동 |
|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 좌동 |
| 3. 공인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좌동 |
|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 좌동 |
| 5. 국가자격과의 호환성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의 발급·등록번호 및 발급·등록연월일 | 좌동 |
| 2.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증명사진 | 좌동 |
| 3.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 좌동 |
| 4.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 좌동 |
| 5. 자격의 유효기간 | 좌동 |
| 6. 자격의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날인 | 좌동 |
| 제12조(공인증서의 재교부) | 좌동 |
| ① 공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공인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분실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공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의 양도절차등) | 좌동 |
|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양도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민간자격을 공인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6·28> | 좌동 |
| 1. 양도·양수계약서 | 좌동 |
| 2. 삭제 <2007·6·28> | 좌동 |
| 3. 양수인의 검정시설·장비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 | 좌동 |
| 4. 양수인의 민간자격검정담당인력의 보유현황 및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양수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가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민간자격의 공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양수인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등을검토하여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있는 경우 | 좌동 |
| 2. 양수인의 재무관리실태 및 자격검정시행능력에 관한 조사의 결과 공인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4조(민간자격공인등의 공고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민간자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와함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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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등록관리등) | 좌동 |
| 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법 제25조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받은민간자격의 관리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공인증서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자격증서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 인적사항 | 좌동 |
| 2.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 좌동 |
| 3.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등록일 | 좌동 |
| 4.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 | 좌동 |
| 2.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민간자격의 취득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이 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등록 또는갱신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관하여는 당해 민간자격의 특성 및 직무분야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자격의 정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자격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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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부터 등록을 한 전날까지 | 좌동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 좌동 |
| 제18조(공인민간자격의 우대기준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범위"라 함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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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확인·점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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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료협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원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의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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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폐지신고여부 | 좌동 |
| 2. 법 제17조제3항 또는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관리·운영권의 양도 또는 양도인가여부 | 좌동 |
|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공인취소여부 | 좌동 |
| 제21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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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0>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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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7·18 대령201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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