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시행령

① 국가자격관리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신설·개선·폐지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심의절차가있는 때에는 그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공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3·17, 2007·7·1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발원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민간자격의 공인신청 또는 변경공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에 당해 민간자격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민간자격이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원장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공인신청서류 또는 변경공인신청서류 및 심의요청서류와 함께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공인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공인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날부터 7일이내에 공인결과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결과를 통보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공인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분실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공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양도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민간자격을 공인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가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민간자격의 공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양수인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등을검토하여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법 제25조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받은민간자격의 관리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공인증서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자격증서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이 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등록 또는갱신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관하여는 당해 민간자격의 특성 및 직무분야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