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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1-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2조(법인등기) |
| 제3조(등기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목적 및 사업 | 좌동 |
|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 좌동 |
| 제4조(등기신청) | 좌동 |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이 영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날부터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지부·분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등) | 좌동 |
| ①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2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산업종류에 따른다. | ③ 삭제 <2007·11·30> |
|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7·11·30> |
|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
|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4·27> | 좌동 |
|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좌동 |
| ①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4·27> | 좌동 |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함에있어서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1조(명령등의 통보)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10일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98·4·27>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4조(교섭권한등의 위임통보) | 좌동 |
|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 | 좌동 |
|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등 위임의 내용 | 좌동 |
|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제18조(폭력행위등의 신고) | 좌동 |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7·11·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 제19조 |
|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삭제 |
|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삭제 |
|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 삭제 |
| 3. 지원의 방법 | 삭제 |
| ②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
|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 좌동 |
|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 좌동 |
|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시설 | 좌동 |
|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보관·저장하는 장소 |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
|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22조(중지명령)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수 있다. <개정 98·4·27> |
제22조(중지통보) |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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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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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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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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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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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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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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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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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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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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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적 조정·중재의 신고) | 좌동 |
|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 | 좌동 |
|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신청하여야 한다. |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조정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 좌동 |
|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수당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권한의 위임등) | 좌동 |
|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제외한다. | ① 법 제8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보완요구 및 반려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등의소집권자 지명 | 좌동 |
|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좌동 |
|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 좌동 |
|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 좌동 |
| 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 좌동 |
|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결정 및 공고 | 좌동 |
| 11.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의 신고의 수리 | 11. 삭제 <2007·11·30> |
|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중지명령 |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
| 1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 좌동 |
| 14.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15.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통보 | 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 |
|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 장) | 좌동 |
| 1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 좌동 |
| 1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98·4·27> | 좌동 |
| ③ 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 ③ 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4·27, 2007·11·30>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27>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7>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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