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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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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지부·분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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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등)
①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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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등)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7·11·30>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4·27>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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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4·27>
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함에있어서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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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명령등의 통보)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사용자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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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10일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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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98·4·27>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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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섭권한등의 위임통보)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등 위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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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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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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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폭력행위등의 신고)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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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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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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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2007·11·30>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시설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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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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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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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적 조정·중재의 신고)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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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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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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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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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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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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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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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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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등)
① 법 제8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등의소집권자 지명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결정 및 공고
11. 삭제 <2007·11·30>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1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4.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 장)
1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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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98·4·27>
③ 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4·27, 2007·11·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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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7>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7>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제22조의2및 별표 1 신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제22조의4 신설) (1) 필수공익사업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 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한 대체근로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39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을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으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으로, “노동부령이”를 “노동부령으로”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 제34조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정하는 경우에 해당”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제21조제3호 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제22조의2및 별표 1 신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제22조의4 신설) (1) 필수공익사업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 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한 대체근로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39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을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으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으로, “노동부령이”를 “노동부령으로”로, “관할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중지명령”을 “중지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통보 제34조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정하는 경우에 해당”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제21조제3호 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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