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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관세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0-31관세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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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 내지 제3조의2 삭제 <2001·3·31> |
좌동 |
|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실시한다. |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
|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의한다. | 좌동 |
|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 ③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
| 1.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포함한다) |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2007·10·31> |
|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된다. <개정 2002·12·30, 2006·6·12> |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12·30, 2006·6·12, 2007·10·31> |
| 1.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의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 1.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
| 2.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 | 2.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2명 |
| 3.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관세전문가 등으로서 관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 3. 대학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관세전문가 등으로서 관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
|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장이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명 |
|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명 |
|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5조의4(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2007·10·31> |
|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1·3·31] | 좌동 |
| 제6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9조(수당)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2·12·30> |
좌동 |
|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1조(응시절차)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바에 따라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응시원서에는 수수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어야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좌동 |
| 제13조(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개업신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는 관세사회를 거쳐관세사사무소(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본사를 말하며,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개업신고) |
| 제18조(사무소설치의 신고등) | 제18조 |
| ① 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법인등"이라 한다)이 주된사무소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관할 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삭제 <97·12·31 대령15561> | 삭제 |
|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사가 2이상이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의 사무소에 관세사 1인이상이상근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7·10·31> |
| 제20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의뢰한 자의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
| 1.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세사법인설립의 인가취소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취소가 있는 경우 | 1.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
|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휴업·사무소의 폐지 또는 폐업한 경우[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소를 설치한 관세사법인등은 신고후 15일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관세사 1인당 1천만원상당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야한다. <개정 2001·3·31>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신고후 15일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1인당 1천만원상당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
| 1. 보험에의 가입 | 좌동 |
| 2.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 좌동 |
|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증 | 좌동 |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3조(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통관업분쟁·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관세사법인등과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조정하여 처리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
|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관세사법인의 인가신청) | 제24조(관세법인의 등록신청)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법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법인의 명칭 | 1. 정관 사본 |
| 2. 사원인 관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관세사등록번호 |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
| 3. 주된 사무소 및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의 소재지 |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 4. 법인의 재산상황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
5. 그 밖에 관세법인 등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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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세사법인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관세사법인이 2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의 사무소에 관세사 1인이상이상근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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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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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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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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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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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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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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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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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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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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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관세법인에 대한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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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통관취급법인의 허가) | 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의 등록증등의 사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법제19조제1항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종합물류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7·10·31> |
| 1. 법인의 명칭 |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
| 2.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3. 본사 및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4. 채용하고자 하는 관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관세사등록번호 | 삭제 |
| 5. 법인의 재산상황(법 제19조제1항제2호의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법인의 재산상황을 포함한다) | 삭제 |
| 6.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삭제 |
| ②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관세법에의한 운송업·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중 자본금 3억원이상의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1·3·31>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또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
| ③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
| ④ 통관취급법인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④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
⑤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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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관취급법인등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를 "본사"로 본다. <신설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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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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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관세사회 회칙)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회칙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목적 및 사업 | 좌동 |
| 3. 본부의 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총회) | 좌동 |
| ① 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97·12·31 대령15598> |
좌동 |
| 제30조(업무의 위탁)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등록 | 좌동 |
| 제31조(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7인 및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2조(징계의 건의) | 좌동 |
| ① 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당해 관세사에 대한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회의)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회장을 거쳐 본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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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세사시험과목 | |
| [별표 1의2] 관세사시험과목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 |
| [별표 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