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14조

삭제 <2002·12·30>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업신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는 관세사회를 거쳐 관세사사무소[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하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통관업을 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제18조

삭제 <2007·10·31>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2인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0·31>

제20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의뢰한 자의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1.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사무소의 폐지 또는 폐업한 경우[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

삭제 <2002·12·30>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신고후 15일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1인당 1천만원상당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1. 보험에의 가입

2.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증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조(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통관업분쟁·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조(관세법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그 밖에 관세법인 등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31]

제24조의3(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7·10·31]

제24조의5(관세법인에 대한 준용규정)

관세법인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는 "주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7·10·31]

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종합물류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7·10·31>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또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④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⑤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31>

⑥ 통관취급법인등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를 "본사"로 본다. <신설 2007·10·31>

⑦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

제26조(관세사회 회칙)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회칙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본부의 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교육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12.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7조(총회)

① 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97·12·31 대령15598>

제30조(업무의 위탁)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등록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실시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등록

제31조(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7인 및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6·12>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1·3·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징계의 건의)

① 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당해 관세사에 대한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회장을 거쳐 본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중인 관세사·
관세사법인등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6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대령171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연수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제2조·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시험 특전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 개정이유 통관업을 전문화·대형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인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산업의 국가경쟁 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물류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법률 제 8517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인 등의 등록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사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인 등록절차(영 제24조) (1) 「관세사법」에서 관세법인 등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등록절차·구비서류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정관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세법인이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더 나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영 제24조의3 신설) (1) 「관세사법」에서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 세부적인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세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관세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관세법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업 등록 등(영 제25조) (1) 통관취급법인의 인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고, 종합물류업자가 새로이 통관취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등록절차·구비서류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통관취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등으로 정하고, 종합물류업자가 통관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종합물류업자 중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의 경우에 업무집행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영 별표 1) (1) 통관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세사 직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목간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관세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차 시험과목 중 행정법개론을 회계학으로 대체하고, 내국소비세법을 2차 시험과목에서 1차 시험과목으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1차 시험과목에서 2차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3) 새로운 통관환경에 부합되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사가 더욱 질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350호 관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사법시행령”을 “관세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관세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를 “관세청 차장이 되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위원장”을 “관세청장”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장”을 “관세청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위원장”을 “관세청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제5조의4제3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본사를 말하며, 사무소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관세사사무소[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하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통관업을 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관세사법인등은”을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세사법인등”을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그 밖에 관세법인 등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의3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조의4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의5 (관세법인에 대한 준용규정) 관세법인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는 “주사무소”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종전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이하 “종합물류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또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관세법」에 따른운송업·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일 것을 말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이”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통관취급법인”을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⑤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통관취급법인등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관세사사무소”를 “본사”로 본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법령

관세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