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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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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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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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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 좌동 |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연료용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좌동 |
|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좌동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5. 법과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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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관리총괄자 | 좌동 |
| 2. 안전관리부총괄자 | 좌동 |
| 3. 안전관리책임자 | 좌동 |
| 4. 안전관리원 | 좌동 |
|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5.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좌동 |
|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의 통보 | 좌동 |
|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 좌동 |
| 8.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좌동 |
|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 좌동 |
|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 좌동 |
|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좌동 |
| 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7·10·4] | 좌동 |
| 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8·5·2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좌동 |
|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좌동 |
|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좌동 |
|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8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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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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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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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본조신설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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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허가관청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 좌동 |
|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제9조의2(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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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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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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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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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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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 좌동 |
|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 좌동 |
| 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 좌동 |
|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그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제12조(감독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 좌동 |
|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좌동 |
|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 좌동 |
|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 좌동 |
| 제14조(공제사업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 좌동 |
| 2. 공제계약 | 좌동 |
| 3.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보험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좌동 |
|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좌동 |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좌동 |
|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좌동 |
|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조정명령) 법 제3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 좌동 |
|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 좌동 |
| 제18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 좌동 |
|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 좌동 |
|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 좌동 |
|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 좌동 |
|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 좌동 |
|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1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 좌동 |
| 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 좌동 |
| 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 좌동 |
|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 좌동 |
| 4.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좌동 |
| 5.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 좌동 |
|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 좌동 |
|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좌동 |
|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좌동 |
| 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 좌동 |
|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그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좌동 |
|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43>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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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