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8·5·21>

② 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그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그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