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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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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6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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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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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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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13>[본조신설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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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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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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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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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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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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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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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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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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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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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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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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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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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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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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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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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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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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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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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법 제23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중 "10월 20일"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으로 한다. | 좌동 |
|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3조의3(문화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2·12·26, 2005·6·13>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영업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3조의4(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7·24, 2002·12·26, 2005·6·13> | 좌동 |
| 1.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 좌동 |
| 5. 기타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3조의5(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7·24>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3조의6(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문화시설등"이라 함은 별표 1의문화시설과 제23조의3제2항의 영업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및 영업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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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7(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지구를 지정한 때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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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8(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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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9(문화지구 안의 제한업종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② 시 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24] | 좌동 |
| 제2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좌동 |
| 4. 판매 및 영업시설 | 좌동 |
| 5. 의료시설중 병원 | 좌동 |
| 6. 업무시설 | 좌동 |
| 7. 숙박시설 | 좌동 |
| 8. 위락시설 | 좌동 |
|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 좌동 |
|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0·10·23] | 좌동 |
|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4조의3(미술장식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미술장식의 가격 | 좌동 |
| 2. 미술장식의 예술성 | 좌동 |
|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좌동 |
|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좌동 |
|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좌동 |
|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 좌동 |
| 제2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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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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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문화의 날 설정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1.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 | 좌동 |
| 2.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 좌동 |
| 제2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 좌동 |
| 제2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라 함은 15개국이상이 참가하여10회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있는 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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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문화강좌설치기관등의 지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5·3·18, 2005·6·13>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 좌동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좌동 |
|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 좌동 |
|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단체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 좌동 |
|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강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의 충당계획 | 좌동 |
| 제30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 및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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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2. 전년도의 상품권의 총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동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30조의3(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④ 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 좌동 |
|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 좌동 |
|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좌동 |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30조의4(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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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 좌동 |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③ 삭제 <2005·6·13> | 좌동 |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⑤ 삭제 <2005·6·13> | 좌동 |
| ⑥ 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 좌동 |
| 제32조(기금의 조성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0·23> | 좌동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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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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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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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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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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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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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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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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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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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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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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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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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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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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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2(설립등기)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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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3조의3(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좌동 |
|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 좌동 |
|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3조의4(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3조의5(위원후보자의 추천) | 좌동 |
|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좌동 |
|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3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 좌동 |
|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 좌동 |
|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3조의7(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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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8(조사·연구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13] | 좌동 |
| 제4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 좌동 |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중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6·3·30, 2000·10·23> | 좌동 |
| ③ 삭제 <2005·6·13> | 좌동 |
| 제45조(사업실적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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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법 제23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5·6·13>[본조신설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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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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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삭제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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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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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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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 | |
|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