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2·12·26, 2005·6·13>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7·24, 2002·12·26, 2005·6·13>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7·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② 시 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24]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0·10·23]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개정 2005·6·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개정 2005·6·13>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① 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5·3·18, 2005·6·13>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①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6·13]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1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③ 삭제 <2005·6·13>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⑤ 삭제 <2005·6·13>

⑥ 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0·23>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① 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05·6·13]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5·6·13]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13]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중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6·3·30, 2000·10·23>

③ 삭제 <20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