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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0 양곡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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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양곡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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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곡류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곡류·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 | 좌동 |
|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 좌동 |
| 3. 감자·고구마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혼합된 것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것 | 좌동 |
| 4.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3조(생산자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좌동 |
|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좌동 |
| 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3. 기타 양곡의 매매업자등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전문개정 97·2·1] | 좌동 |
| 제4조(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중 선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안에서 선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7·30>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중 선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60의 범위안에서 선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7·30, 2002·7·13> |
|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금에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약정량중 이행을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푼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한다.[본조신설 97·2·1] | 좌동 |
| 제5조의2(양곡의 매입고시) 농림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매입가격·매입량·매입기간·매입장소·매입방법·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기타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2·1> |
좌동 |
| 제6조(양곡의 교환) | 좌동 |
| ① 교환양곡의 교환비율은 교환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매입가격과의비율로 하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양곡을 미리 인도할 경우에는인도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납부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의비율로 한다. 다만, 곡가조절용양곡을 다른 양곡과 교환할 때의 교환비율은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양곡을 미리 인도 받은 자가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양곡을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물납부기한을 다음 수확기까지 유예하거나현물납부기한당시의 정부관리양곡 매입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 좌동 |
| ③ 교환양곡을 미리 인도받은 자가 기한내에 현물 또는 양곡대금을 납부 또는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조(양곡의 대여)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대여기간은 양곡을 대여한 날부터 2년이내로한다. | 좌동 |
| ② 대여양곡의 상환비율은 대여당시의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과 상환당시의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의 비율로 한다. 다만, 곡가조절용양곡을 대여할 때의상환비율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대여양곡의 상환방법은 현물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④ 대여양곡의 상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내에 하도록 하되, 천재지변,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기간내에 현물 또는현금으로 상환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상환을유예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⑤ 양곡을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내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농림부장관은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양곡납부의무자에게납부수량·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
좌동 |
| 제9조(체납처분)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제8조의 양곡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양곡 또는 양곡대금을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로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양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하게 한다. <개정 96·8·8> | 좌동 |
제9조의2(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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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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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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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본조신설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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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8·8> |
좌동 |
| 1. 공공용 | 좌동 |
| 2. 종자용 | 좌동 |
|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4. 사료용 | 좌동 |
| 5. 수입대체용 | 좌동 |
|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하는민수용 | 좌동 |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 좌동 |
| 1. 관수용과 공공용 | 좌동 |
| 2. 종자용 | 좌동 |
| 3. 긴급구호용 | 좌동 |
| 4.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5. 수입대체용 | 좌동 |
|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공급하는 민수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외상판매하는 경우의 기간 및 조건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범위안의 소수인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제13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14조(수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 좌동 |
|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좌동 |
|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미곡수입허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5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16조(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가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
좌동 |
| 1. 농수산물유통공사 | 좌동 |
|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 좌동 |
| 3. 기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정하는 자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7·13> |
|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제외한다) | 좌동 |
| ② 양곡가공업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정맥·밀쌀·압맥 또는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양곡가공업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정맥·밀쌀·압맥 또는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
| ③ 양곡가공업중 주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된장·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에한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7·29] | 좌동 |
| 제22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23조(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양곡매매업자 또는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8·8> |
좌동 |
| 제24조(양곡유통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 두는 양곡유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8·8> |
좌동 |
| 1. 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물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양곡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양곡유통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양곡생산자·양곡소비자와 양곡유통 및 가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서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지명한다. | 좌동 |
| 제26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7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제28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좌동 |
| 제2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위원회 위원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민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중원료양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손이 초래되는 사업 | 좌동 |
| 2.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3. 양곡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 좌동 |
| 제32조(감독)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접수기관·보고기한 및 보고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명할 수있다. <개정 96·8·8, 99·7·29> |
좌동 |
| 1. 양곡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곡소유량 | 좌동 |
| 2.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의 매매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 | 좌동 |
| 3.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 좌동 |
| 4.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출·입국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양곡의 용도 | 좌동 |
| 5.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사고량 | 좌동 |
| 6.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는 수송양곡의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량·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 | 좌동 |
| 제33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4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96·8·8, 97·2·1> |
제34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대여 및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대여양곡의 상환유예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중 지역별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관수용·곡가조절용·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
|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중 지역별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관수용·곡가조절용·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
|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처분 |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
|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처분 |
|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2·7·13>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17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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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7·13 대령1767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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