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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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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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0
대통령령제17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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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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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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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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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01
대통령령제15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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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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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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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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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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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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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04-30
대통령령제14224호
- 소관부처
- 기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17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13 대령1767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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