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3-17 경륜·경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23경륜·경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장 경륜·경정의 시행등 |
좌동 |
|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 시행허가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경주시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
| 1. 사업개요서 | 좌동 |
|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시설·설비기준에의 적합여부서) | 좌동 |
| 3. 경주운영계획서 | 좌동 |
|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 좌동 |
| 제3조(경주의 개최)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허가를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주개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 좌동 |
| 1. 연간 경주 개최일수 | 좌동 |
|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 좌동 |
| 3. 수지예산서 | 좌동 |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고자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③ 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④ 삭제 <99·12·31> | 좌동 |
|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
좌동 |
|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 좌동 |
|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 좌동 |
| 4. 시설별·층별면적 및 시설내용설명서 | 좌동 |
|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 좌동 |
| 7.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 좌동 |
| ① 경주에 출주하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공단이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기준·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또는 심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2의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좌동 |
| 제8조(등록 유효기간등) | 좌동 |
| ①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선수 또는 심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신체검사·적성검사 기타 필요한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하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정기준 및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등)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등을 위한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제10조(선수등의 주선)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흥공단은 이에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주선절차·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12·31> | 좌동 |
|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승자투표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발주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 좌동 |
| ①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구매권의 발매) | 좌동 |
|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환급률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안의 일정한 장소에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 |
|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시설평면도 | 좌동 |
|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 좌동 |
|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 좌동 |
| 3.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등의 교부시설 | 좌동 |
| 4.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 좌동 |
제16조의2(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
|
1.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
|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
|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본조신설 2005·6·23] |
|
| 제17조(경주에 있어서의 승자결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3·3·6, 99·12·31> |
좌동 |
| 1. 단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 좌동 |
| 2. 복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좌동 |
| 3. 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이상7인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출주선수가8인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 좌동 |
| 4. 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좌동 |
| 5. 특별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자결정방법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환급금)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뺀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단위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개정 93·3·6, 99·12·31> | 좌동 |
| 제19조(수익금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9·5·13, 99·12·31>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9·5·13, 99·12·31, 2005·6·23> |
|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좌동 |
| 가.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 좌동 |
|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
|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
|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 좌동 |
|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 좌동 |
|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
|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
| 다.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 좌동 |
|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 좌동 |
|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수탁사업자의 범위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할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진흥공단으로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로 한다. <개정 2005·6·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21조(경주운영위원)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교부, 경주장등의 질서유지 기타 시설·설비의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22조(증표의 패용)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관계하는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기타 경주종사자에게 그 직을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주개최중에 경주장 및 장외매장안에서 이를 달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경주장등의 단속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전거 및 모타보트등 경주용구의 검사 | 좌동 |
| 2. 부적합한 선수의 출주정지 | 좌동 |
| 3. 선수 및 심판등에 대한 제재 | 좌동 |
|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퇴장명령 | 좌동 |
| 5. 기타 경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24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등) | 좌동 |
|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기타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등의 지급, 안전사고등에대한 보상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경주사업감독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진흥공단의경주사업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자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 좌동 |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6·23 대령18876> 이 영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2] 선수·심판등록증 | 좌동 |
| [별표 3] 환급금 산출방식 | 좌동 |
| [별표 4]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 | 좌동 |